인천 중구 고액·상습 체납자 18명 명단 구 홈페이지에 공개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중구가 오늘(15일)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자이며 체납금액은 5억3천만원입니다.
이번 공개는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는 1차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지난 9월까지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이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간접적 강제수단이 적다보니 징수율이 저조해 해마다 체납자도 양산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
인천시 중구가 오늘(15일)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자이며 체납금액은 5억3천만원입니다.
이번 공개는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는 1차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지난 9월까지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이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간접적 강제수단이 적다보니 징수율이 저조해 해마다 체납자도 양산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