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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수사 중인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해야”…시민감사관 “공표권 필요”

[경인방송=구민주 기자]

 

(앵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의 의견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특정감사를 받았던 17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들 사립유치원의 명단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사 중인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근식 의원은 “예방차원에서 수사 중인 곳이라도 공개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정의당 송치용 의원은 “감사받은 유치원 명단은 공개됐는데 사법처리를 요청한 유치원은 지금도 깜깜이 속에 있다는 게 역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번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태원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보고서로 만들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오히려 시민감사관의 활동 하나하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표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을 느꼈냐”는 송 의원에 질문에는 “세력은 아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민감사관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은 “현재 시민감사관들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약 30%정도”라며 “숫자는 의미가 없고,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대해 또 다른 증인인 성종대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하고, 활동가능한 시간도 주요 선정기준의 항목으로 참고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kumj@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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