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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더 강력한 조치 있을 것”…유아모집 미정 사립유치원 ‘정원감축’

[경인방송=구민주 기자]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유아모집 계획을 밝히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갑니다.

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게 다음달부터 당장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유아모집 계획을 밝히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초 이 교육감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 등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어제(20일) 기준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모두 600 곳.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의 56%에 해당하는 수칩니다.

오프라인으로 유아모집 계획을 공개한 유치원 344 곳은 당장 다음 달부터 도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처음학교로에도 참여하지 않고, 유아모집 계획도 공고하지 않은 유치원 107 곳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에 10% 정원 감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강력한 제제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가능한 것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에 이 교육감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재정지원이라고 한건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교육청 결정에 의해 (처음학교로에)들어오도록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아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정 지원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학부모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어렵더라도 유치원을 정상화 시키는 데 학부모들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kumj@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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