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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이 한 사립유치원에 감사자료 제출 독촉장을 전달하기 위해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구민주 기자>

수사의뢰 사립유치원, 감사도 ‘불허’…경기교육청 더 강력한 대책 낼까(?)

[경인방송=구민주 기자]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원아모집 계획을 밝히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에 유아모집 정원감축 방침까지 밝힌 가운데, 수사의뢰한 일부 유치원의 경우 도교육청 특정감사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구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주부터 수사의뢰 한 17개 사립유치원의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8곳의 사립유치원 감사에 착수했는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감사 자료 제출을 여전히 하지 않아 현재 2차 독촉장을 보낸 상황입니다.

오늘(26일)부터 감사가 진행되는 7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5곳 역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도교육청의 감사에 비협조적인 가운데, 이 중 8곳이 법원에 특정감사 실시알림 처분 무효 등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곳은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감사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6곳은 오늘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도 유아모집 계획을 공고하지 않은 도내 유치원 107곳에 대한 시정명령 결과는 내일(27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사립유치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밝힌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 중단과 정원감축보다 더 큰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립유치원들은 재심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들이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교육청의 행정 행위를 거부한 것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엄중한 법집행을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강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들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힘겨루기를 언제까지 이어갈 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구민주 기자입니다.

kumj@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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