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주 금요일 만나는 ‘톡톡 경기’ 입니다. 경기도민의 관점에서 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궁금증도 해소하는 시간인데요. 강도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강도림: 네, 오늘의 주제는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입니다. 혹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앵커: 음 글쎄요.
강도림: 무려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앵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세금을 징수받기 위해서 매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가택도 수색하고. 주식도 압류할 수 있다고 아는데, 정말 시간과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거 같아요.
강도림: 네, 그렇죠. 세금 징수를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체납자의 증권을 압류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는 체납자 증권 압류 기간을 5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차정숙 /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체납자 증권 전자압류 시스템’이란, 체납자가 보유 중인 주식과 펀드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매각에서 징수까지 일련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신징수기법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스템이면,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고액체납자의 주식과 펀드를 압류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때는 이 시스템이 없었던 건가요?
강도림: 네, 당시 2016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주식과 펀드를 전수조사했었는데요. 약 800여 건, 금액으로는 380억 원의 주식과 펀드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과 펀드를 조회하고 압류까지 걸리는 그 기간동안 체납자가 처분해 버리면 세금 징수를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건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차정숙 /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전자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도는 시스템 개발 후 지난해 5월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체납자 증권 전자압류 시스템은 기존 6개월이 소요되던 압류와 처분 절차를 5일 전후로 단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징수액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도림: 네, 이 시스템은 지난 10월 특허등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계속 들어보시죠.
[차정숙 /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이 시스템은 2017년 중앙우수제안에 채택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보급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시스템 도입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아 그리고 지난 주에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던데요.
강도림: 네, 지난 14일에, 경기도에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혹은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신규로 2천 536명이 공개된 건데요, 2006년부터 누적된 공개자가 2만 1135명이라고 합니다.
앵커: 와, 정말 많네요. 이렇게 명단 공개까지 했는데,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안내면 정말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싶은데, 효과가 있었나요?
강도림: 그런데, 이 명단을 공개하기 전인 지난 3월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는데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이라고 합니다. 남은 분들이 어서 세금을 내셔야 할텐데요, 그래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오태석 조세정의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태석/경기도 조세정의과장]
"신상이 공개되면 창피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영유하다 보면 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압박하는 용도. 그래서 6개월간 명단을 통보하다 보면,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451억 원이 자진납부한 걸로 나와요. 명단 공개를 꺼려하니까 자진납부한거죠."
앵커: 이처럼 명단공개는 강제 징수하기보다는 자진 납세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두고 있군요.
강도림: 네, 맞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것 역시 자진 납세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오태석/조세정의과장]
"안전하다고 보는 방법이 은행의 vip고객으로, 자기 대여금고를 물론 사용료를 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현금을 넣는다던지, 수표를 넣거나, 금반지 등. 우리는 46명은 따지 않았고 개봉 안했는데 자진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게 1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앵커: 경기도에서는 전자압류 시스템이나 대여금고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체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앞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강도림: 네, 내년에는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더욱 더 전수조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태석/조세정의과장]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가택 수색을 한다 던지, 내년에 31개 시군에 1500명을 기간제 근로자들로 고용해서, 10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들을 전수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강도림: 네, 새로 뽑힌 분들은 하루 6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업 주부 등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수조사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을 다 잡으려는 도의 의지가 느껴지네요.
강도림: 네, 지난 10월에 세원관리과에서 조세정의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앵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에서 계속 이겼으면 좋겠네요. 네, 강도림 리포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강도림: 네, 고맙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