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 정책 '생애최초 국민연금' 빨간불...도의회 상임위 예산 전액 삭감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hsm@ifm.kr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정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편성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29일) 열린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생애 최초 경기천년 국민연금 지원'에 편성된 147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민주·비례) 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근거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고,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청년 배당과 청년 면접수당은 추가 공론화 작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됐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