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주(민주·화성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와 관련, "범용성과 신뢰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고 추진 계획에 대한 현실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다.
이은주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오늘(2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사업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장 내년부터 5천억원 가까이 지역화폐를 유통하겠다는 도의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며 "아직까지도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가맹점 확보도 단기간 늘리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 예산 심의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다. 따라서 청년과 여성,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도민을 위한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일자리 대책 사업 등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살펴보겠다"
- 예산의 최대 쟁점은.
"지역화폐 사업이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제시한 지역화폐 사업 계획이 그리 충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인식은 부족하고 가맹점 확보도 단기간에 늘리기 쉽지 않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도 중점 살펴보겠다. 도는 기간제근로자 1천455명을 채용해 체납 기초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인데, 지방세 체납업무는 세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해 기간제근로자 역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지적을 받을 수 있다"
- 도지사 정책 사업 중 근거 조례가 없는 사업에 대한 처리는.
"심의 과정에서 근거조례가 적절하게 제정됐는지 살펴보겠다. 다만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심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복지분야에 지나치게 예산이 쏠렸다는 지적이 있는데.
"단순히 복지예산 비율만 살펴보는 시기는 지났다. 복지 예산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수혜자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인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을 들여다 봐야하는 시기다. 다만 중복된 복지지출이 없는지는 따져보겠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