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한 경기'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구성합니다.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공정 사회 만들기가 목푭니다.
[현장음/임종철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습니다."
특별위 구성은 시민사회 전문가와 민간NGO 단체 간 협약으로 15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별위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추동력 확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이 구성원이 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도 운영합니다.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동산과 노동인권, 식품과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하고, 민간 모니터링단 활용을 통해 공익적 민간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차정숙 경기도청 자치행정국장]
"세무공무원들이 일일이 납부 안내라든가 독려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455명의 매년 1년간 55명의 공공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