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 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기본계획은 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도는 이 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습니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책방향별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과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40%까지 확대합니다.
'균형잡힌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목적으로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동네관리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과제로는 경기도 역할 강화와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