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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아 기자의 임신-출산 10달의 기록] ⑩ 저출산 대한민국... '임산부 통합 지원시스템' 필요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2-30, 수정일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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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수아 기자>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인방송은 그동안 '배수아 기자의 임신에서 출산까지 10달의 기록-나홀로 얻은 정보가 전부였다' 기획 보도를 통해 저출산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과연 대안은 없는 걸까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임산부 통합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임산부 정미현 씨]

"일일이 본인이 알아서 찾아봐야 하고 안 그러면 놓치기 쉬운 점이 아쉬운 것 같고요. 회사에서도 대기업 같은 데는 제도가 잘 돼있지만 중소기업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제도를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봐서 아쉬운 게 있고..."


임신 주수별로 이뤄지는 산부인과 진료와 임신한 직장여성에게 해당되는 단축근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지자체마다 다른 산후도우미 지원금과 출산장려금 제도까지.


임신, 출산에 관한 기본적인 지원 정책들로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지원해주는 기관 또한 흩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임신을 한 10달 동안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답답함은 지원 정책을 펴는 기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저희도 간혹 내가 무슨 무슨 혜택 받을 수 있냐고 툭 던지는 민원인분들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지 너무 막막한 거 에요. 저희도 사실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다 모르니까 영양제 관련 물어보시면 저희도 찾아봐서 아 이거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뭐지? 저도 찾다보니까 이건 심평원 거라서 심평원이라고 안내를 하는 거에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와 '복지로' 홈페이지는 '한 눈에 보는 복지 정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개인별 임신, 출산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를 일일이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20에서 40대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신 출산 정보를 얻는 채널이 인터넷 카페가 51.6%로 정부, 지자체 사이트 16% 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최대 6개월까지 국가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미국의 '서포트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임신 초기가 제일 힘들고 조심해야 할 땐데 여러가지 수고로움... 육체적으로도. 그런게 완화가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임산부 통합 지원시스템) 제도가 당연히 필요하고 보고. 도입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가 지난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자한 예산만 120조 원.


하지만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고비용 무효율 정책이었다는 걸 수치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저출산 대책.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모든 산모들이 '국가에서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