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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경기도분도론’ 논쟁, 김동근 “이재명 ‘시기상조’ 주장 임기 내 안하겠다는 것” VS 강득구 “16년 한국당 도지사 북부 위해 준비한 것 있나”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담론 1=경기도 분도론], 강득구 “임창열 전 지사만 분도에 대해 제대로 고민” VS 김동근 “임창열 전 지사도 분도에 소극적”
– 김동근 “분도에 따른 북부재정 악화 우려는 근시안적 생각” VS 강득구 “분도가 북부 발전 위한 독자모델 창출 가능하게 할 것”

[담론 2=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논란], 김동근·강득구 “도서관은 그 지역의 얼굴···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이슈펀치 다짜고짜> FM90.7(19년 1월 3일 오후7시~8시)

■진행 : 이종근 정치평론가·장한아 아나운서

■출연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 이종근 : 가장 핫한 경기도 뉴스를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새해부터는 매주 목요일 3부, 4부에 걸쳐 두 분의 입담 대결이 이어집니다.

◇ 장한아 :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혁신의 아이콘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 연구센터 본부장 나와계십니다.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입담의 소유자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지낸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나와 있습니다.

◆ 이종근 : 새해 첫 입담 대결입니다. 다짜고짜 오늘 내용은 ‘경기도 분도’론입니다. 경기도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분도론?’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기도를 남북으로 완전히 갈라야된다. 서울시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경기도 빼놓고는 남북도잖아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런데 경기도는 1,300만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경기도냐 경기 남도도 있고 북도도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 사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입장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분도론으로 해봤습니다. 일단 분도론 관련해서 먼저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 교수님께 먼저 기회를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근 : 예 저는 ‘경기도 분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경기도 인구 규모입니다. 경기도인구가 1350만쯤 되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정도 됩니다. 한 개의 도가 그렇게 큰 인구를 갖고 있는 것이 과연 행정 면에서 효율적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지역 불균형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남북이 행정 여건이 굉장히 다르고 사람 여건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경기도 남북이 한강과 그리고 두 개 큰 광역단체인 서울과 인천에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응하는 행정을 한 곳에서 대응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이종근 : 일단 ‘행정의 불편’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강득구 부원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강득구 : ‘듣고 있다 강득구’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분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큰 틀에서 이제는 자치와 분권 시대다. 자치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입장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남도부터 북부를 통해서 북부가 갖는 여러 장점들을 살려야 된다. 두 번째는 시기성입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그전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냉전체제였습니다.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는 틀 속에서 존재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큰 틀에서 보면 남북 화해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남북 분도를 통해서 북부가 갖는 평화, DMZ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분도라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그러면 두 분 다 분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거네요.

▶ 김동근 : 그렇습니다. 저는 ‘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분명합니다.

▷ 강득구 : 저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분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 장한아 : 김동근 교수님께서는 ‘행정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분도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부가 현재 분도를 하면 자립할 수 있느냐’, ‘충분히 자립할 기반을 마련한 후에 분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근 : 분도론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것이 분도를 하면 경기도 북도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실증적으로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예산의 틀을 보게 되면, 국세 대 지방세가 8대 2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지방이 60, 중앙이 40을 집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예산의 큰 틀은 중앙정부가 거둔 예산을 부족한 지역에 상당 부분 보존하는 형태의 예산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독단적으로 물론 도세를 받아서 갖지만, 그 부분보다 국가 혹은 외부 재원으로 인해서 보충되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정적인 문제, 그렇게 재정자립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북부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그다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국가에서 오는 돈이든 도에서 오는 돈이든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과연 조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예산 의존도가높은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 꼭 필요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 정부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대단히 현재로선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볼 때 ‘재정 때문에 북부가 불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꼭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이어서 강득구 본부장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북부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득구 : 김동근 전 부지사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재정에 대해서 국가가 부족할 때 지방정부가 부족할 때는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분도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부분은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분도가 되면 북쪽이갖는 여러 가지 장점인 DMZ, 평화, 청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 모델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분도에 대한 여건도 주어졌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북부 분들을 통해서 북부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새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온 세상이 타협, 협상, 설득의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입장에선 짓궂게 반대의견을 계속 여쭤볼게요. 여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이것이 성숙되려면 도민들의 뜻이 모여져야지, 정치 리더가 이것을 30년 전부터 주장한들, 사실 도민들 뜻이 일치 안 된다면 계속 실현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경기 남부에서는 비판적인 반대여론이 많은 거 같고, 경기 북부도 사실은 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근 : 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도가 되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냐라는 합일된 의견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여론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론을 형성하는 도민들께 충분한 분도의 필요성이라든지, 분도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알려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분도를 하겠다라고 계속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 후보 그랬습니다. 도지사 후보도 많은 분들이 분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해서 진지하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성하게 ‘필요하다’고 선거 때만 얘기를 그것을 실천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만약 분도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것이 결정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충분하게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축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혹은 대통령 정치권이든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자’라고 하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장한아 :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년간 선거 때마다 이 분도론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김동근 : 예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생업에 바쁜 도민들께서 분도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깊이 먼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전체 큰 틀속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도, 그 다음에 한강과 인천, 서울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권도 상당히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것을 단일 행정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큰 틀 속에서 리더가 저는 정책 방향 설정을 하고 국민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 이슈 사실은 여기서 마감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계속 뜨거워질수 있기 때문에 4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부는 여기서 잠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강 원장님 사실 좀전에 기회를 안 드렸는데, 다음 4부에서는 제일 먼저 들을 테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아 : 이슈펀치 다짜고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전국 최고의 광역단체 경기도를남도와 북도로 분리하는 분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요.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30년 동안계속 선거 때만 되면 이 분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주민들이 분도를 강력하게 원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여론이 만들어 주지 않아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에 김동근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강득구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차례였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 강득구 :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위정자들이 도지사 포함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도지사들이 역대 분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지만 소극적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분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했던 사람이 임창열 전 지사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창열 전 지사는 예를 들면 북부청사를 만들 때 분도를 대비해서 청사를 만들었습니다.

◇ 장한아 : 제대로 고민하지도 않았으면서 공약으로 매번 내세웠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강득구 : 잘못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것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은 대부분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분단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았지만, 냉전이라는 측면에서 국정을 바라봤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분단, 냉전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고 남북화해와 공존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시기적으로 때가 됐다. 공론화를 하면 훨씬 더 분도에 대한 입장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이 대목에서 김 교수님이 뭔가 의견을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 보수 정권 때문에 안됐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이재명 지사가 그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존재가 되고 있어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근 : 강득구 본부장님께서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에 다르다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똑같습니다. 그저 레토릭입니다. 평화통일특별도라고 하는 이름만 붙였지,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도 한번 보시자고요. 이재명 지사께서 선거할 때는 분도를 마치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듯이 이야기를 하더니 어제인가요 북부청에 와서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치인들께서 시기상조라고 말하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임기 때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여야 될, 주도를 해야 될 정치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 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같은 정치적인 리더들이 자기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 김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임창열 지사는 제가 얘기한 대로 북부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설계가 분도를 대비한 설계입니다. 두 번째로 파주 LCD 포함해서 예를 들면 고양의 킨텍스 유치하는 등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임창열 지사 이후 16년 동안 자한당에서 한나라당에서 도지사를 해왔습니다. 16년 동안 한나라당 도지사분들은 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나요.

▶ 김동근 : 저는 16년 동안 한국당 후보들이 그분들 도지사 되고 공식적으로 분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스탠스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출신 도지사들이 과연 분도에 적극적이었냐는 겁니다. 임창열 지사께서 북부청사를 만들 때 분도를 전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도는 당신의 임기 때가 아니고 한참 뒤를 앞을 내다보면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분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후속 조치 연구에 대해서도 임창열 부지사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그것을 행정 주제로 연구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을 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론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두고 보자라고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도 지금 분도론에 대해서 이전과 달라진 거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 강득구 : 임창열 지사가 청사 만들 때 분도를 대비해서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파주 L시티 100만 평 풀었고, 킨텍스 단지 풀었습니다. 그 이후의 16년 동안은 한나라당이 집권했습니다. 분도는 경기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개성공단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서 냉전 구조 속에서 각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의 기본원칙은 분도에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 여건인데 북부 쪽에 가장 크게 풀어야 할 부분이 중첩된 규제다. 그런데 중첩된 규제는 분도와 별개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 중첩된 규제는 중앙정부의 이슈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풀어 줘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죠.

◆ 이종근 : 약간 진정시키겠습니다. 여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민들 여론만 다 일치하면 다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지지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경기북도가 됐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가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이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왜 규제 완화를 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 또는 다른 지자체를 설득해야 됩니다. 강 원장님, 수도권 규제 완화 타 시도에서 다 반대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 저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 논의자입니다. 규제완화라는 것이 합리적 규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법 포함해서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수정법을 통해서 일정 정도 커버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 일정 부분 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평화 시대에 맞게 그리고 또 균형발전위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김 교수님, 어떤 논의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말씀해주시죠.

▶ 김동근 :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분도가 되면 수도권 규제도 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와 분도와 그리고 수도권 규제 철폐가 같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도가 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분도가 되면 경기도 북부 문제를 한정해서 볼 때 현재 수도권에 가게 되는 획일적인 규제 문제점들이 더 두드러질 것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규제가 완화될 것입니다. 분도를 통해서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저는 해결하는 효과도 더 높아지고, 지역 발전이 훨씬 더 빨라 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남부가 중심이 되어서 경기도 북부 계획을 세우는 거 보다는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계획을 가지고 세웠을 때, 훨씬 더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오고, 더 설득력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장한아 : 강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강득구 : 저는 세가지 관점에서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아까 도민 공감대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북부 주민 입장에서는 편의성이라든지 정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도에 대해 적극적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는 북도가 분도 됐을 때,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자기 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지방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규제를 전부 풀자’ 이런 것 보다는 북부 지역이 갖는 장점이 있잖습니까. 청정, 평화, DMZ 이런 것에 맞게 북부 지역이 특화된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또 다시 대한민국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공감대도 필요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통과가 돼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분도와 관련된 법안이 두 개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 설득력을 갖으려면 양당의 합의, 소수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행정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주민 입장에서 효율성이라든지 큰 틀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입장에서 효율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자 그러면 강 본부장님. 분도만 하면 독자적으로 무엇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자체 면적의 44%가 묶여있고 이런 다양한 규제들이 얽히고 설켜 낙후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분도만 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 강득구 : 이재명도 분도에 대해선 전향적입니다. 하지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첩 규제 이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 격차를 포함해서 남과 북이 더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 중첩 규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중첩 규제에 대한 적극적 고민들. 현실적으로 경기도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원들 경기도 의원 전부 힘을 합쳐도 비수도권 위원들과 격론이벌어지면 수적으로 밀리죠. 때문에 분도 이전에 경기도에서 함께 대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근 : 두 분의 일치되는 의견이 분도를 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장한아 : 두 번째는 ‘대표도서관’입니다. 일단 수원 광교 신도시에 대표도서관 들어서 예정인데 논란이많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하냐 타당하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표도서관을 하는 것에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 김동근 : 저는 대표도서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표도서관의 기능은 일반 공공도서관의 기능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법에 의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는 대표도서관을 설립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국민적 합의는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용 주민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높여 주는 것이 이용의 회전율을 높이는 게 1순위 목표라면, 대표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이 하지 않는 귀중한 자료, 일반인들이 쉽게 찾지 않지만 귀중한 자료에 대한 관리 문제나 혹은 일반도서관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도서관의 정책이라든지. 또 경기도만 하더라도 260개가 넘는 공공도서관 있는데 그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도서관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에 문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일반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의 따라서 시.도에서 지역 대표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전까지 중앙도서관에서 각 지의 도서관 정책들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은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맞게 지역에 맞는 도서관 정책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대표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에서 경기도에 2020년 정도 되면 약 400개 정도의 지역 도서관이 생기고요. 1천 개가 넘는 작은도서관 생깁니다. 이 도서관들에 대한 큰 틀의 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희귀 도서를 구입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사서 분들 포함해서 도서관 관련된 관계자 교육도 시키고 경기도에 맞는 정책도 하고 대표도서관의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두 군데만 빼놓고 지금 대표조서관을 운영, 시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 이종근 : 이 건도 사실 두 분 다 일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은이거에요. 도의회서도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도 사실 텅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중앙도서관보다 더 큰 규모로 지을 필요가 있냐. 공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동근 : 핵심은 규모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 정도의 재정 규모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 정도의 경제가 집중된 이런 곳이라면 저는 경기도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대표도서관 크게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 대도시를 갔을 때 그 도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입니다. 우리 뉴욕이나 시애틀 그리고 제가 버밍엄에서 공부를 하면서 있었습니다만 버밍엄을 보더라도 대표도서관이 그 지역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맞게 일반 주민들의 이용에 편익을 높여가고, 대표도서관은 대표도서관에 맞게끔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도면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예산이 1천3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민들 중에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와 예산과 위치 부분입니다. 저는 규모에 대한 부분은 뭐 좀 조정할 수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동근 전 부지사께서 얘기한 대로, 대표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오사카나 동경에 있는 도립도서관을 가봤습니다. 대부분 다 100년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랜드마크고, 경기도의 문화적 중심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길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기도 광교도서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표도서관을 짓는다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책을 어떻게 몇 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표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열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 이종근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hsm@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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