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공개 모집..."조세정의 및 공공일자리 창출"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는 올해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시군별 공모 일정을 확정.공고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가 필요하다는 주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22~24일 모집 절차를 거쳐 모두 1천309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임금은 시간당 1만 원 수준의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도내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와 방문상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는 앞으로 3년 동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모두 4천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 명 정도로,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3년 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한 결과 체납징수액이 사업추진 직전년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