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경기도당, "지방의회 해외연수 철저한 규제 방안 내놔야"...행안부 대책 비판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hsm@ifm.kr
바른미래당 경기도당은 최근 지방의회 해외연수 논란과 관련, "철저한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경기도당 노영관 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내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제 방안은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행안부 대책은)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에, 제한 없는 해외출장비라는 비현실적 규제방안은 자칫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 마련에 지나지 않는다"며 "게다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방자치단체장 등 모두에 해당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북 예천군의회의 추태 해외연수 비난이 일자,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이 담겼습니다.
노 대변인은 "모든 정치인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 이달 예정됐던 3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