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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왼쪽)과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사진=경인방송 DB>

[다짜고짜] “이재명 기본소득 개념 정의안돼 혼란 유발”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담론=경기도 기본소득 추진>

– 강득구 “경기도에서 좋은 사례 만들면 중앙정부에서 고민할 계기될 것” VS 김동근 “현실화하기엔 시기상조”

– 김동근 “사회적 약자 배려 측면에서 긍정···하지만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 VS 강득구 “불평등, 양극화 심각한데··· 기존 정책틀 한계있어”

(2019년 1월 24일 오후 7시~8시/방송분)

■ 이종근 : 가장 핫한 경기도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매주 목요일 3부와 4부에 걸쳐 두 분의 입담 대결이 펼쳐집니다.

□ 장한아 :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그리고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이종근 : ‘기본소득’. 이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실 주장해오던 어떤 의미에서는이재명 지사의 브랜드가 됐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정책인데요. 이재명 지사 이번에는 경기도지사로서 소득주도성장과 발맞춰서 이번 기본소득 실험을 해 보겠다고 합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김동근 : 우선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우선 기본소득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정의되지 않고 가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형 기본소득 등등 말할 때는 본래 말하던 기본소득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말하는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관없이,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최소한의 경제생활 그다음에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위한 수준의 보수를 국가가 균일하게 나눠준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는 거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보면 사실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형을 시켜 가면서 ‘이것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입니다, 무엇입니다’라고 하니까. 중요한 건 많은 국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대해 혼선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정책이 저는 올바르게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복지제도를 바꾸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개념의 혼선부터 생겨서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강득구 : 지금처럼 일자리가 기술 혁신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의 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보자’ 이런 거죠. 김동근교수께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등 몇 가지 전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이란 부분이죠. 재원의 한계라는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이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정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청년배당이란 정책을 하나 담아낸 건데,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면 일반화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지금 방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본소득 그래 좋다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 돈을 대체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 김동근 : 저도 그 부분을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그동안 얘기한 것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좀 더 달라’고 하는 측면, 또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더 물자’ 등등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것이 재원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논쟁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빠져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현재의 여러가지 수당 형식으로 주고, 공적 부담 부조 형식으로 주는 여러 형태를 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행정 관료들의 관여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에의 비효율을 단일화, 현실화시켜보자는 생각의 출발이 기본소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소득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많은 수단과 그다음에 공적 부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가면서 이것으로 바꿔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없이 새롭게 하나의 복지 항목을 만들면서 그것을 ‘무슨식 기본소득’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은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올바른 취지를 살려 가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정신적인 포퓰리즘으로 그저 나눠 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장한아 :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포퓰리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 저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 같은 고민이 제일 클 수밖에 없죠. 이번에 청년배당 관련해서는 1천200억원 정도, 경기도 복지 예산으로 따지면 1%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와 매칭해서 했지만, 기본소득 정책이 늘어날수록 결국 재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어떻게할 건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리고 지방자치가 지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주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몇 가지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국회와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배당 정책이 잘 돼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걸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그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과 계층이 넓혀갈 때 사회복지제도와 지금 현재 중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서로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 그 행정비용이 1조가 더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기로 결정했죠. 이처럼 정책이란 게 완벽을 지향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지만 하다 보면 보완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좀 더 면밀히 잡고 중복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 아동수당 같은 경우 시행하기 전에 오류를 잡고 시행한 건데, 기본소득은 청년배당제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 사실 아동수당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강득구 : 아뇨. 청년배당은 지금 하고 있죠. 예산에도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폭을 다양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적 고민들이 지금부터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근 : 그러면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말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처음에 설명을 교수님께서 하셨을 때 세 가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뭐 직업의 유무라든지 재산의 유무라든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는 기본소득. 꼭 해야됩니까? 핀란드가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쫓아 가야 됩니까.

▶ 김동근 : 저는 그것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 번 시도를 해봤던 것은스위스가 시도를 해 봤는데 압도적인 국민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뒷받침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될 지 모르겠죠. 훨씬 우리가 지금보다 더 소득이 평등해지고,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노동 시간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분명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현실을 느끼는 것은 우리 복지구조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부산의 한 자치단체장이 청와대에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죠. 재정의 72%가 복지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복지로 한 54조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지방정부에 13조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재정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복지는 한번 돈 나눠주기 시작하면 좀처럼 뒤로 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선례를 보더라도 면밀하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핀란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니 굳이 어느 특정한 나라의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정책적인 직관성에 의해서. 그리고 충분한 경험상 연구상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마구 밀어붙여서 가게 됩니다.

□ 장한아 : 교수님 그러면 기본소득 정책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 겁니까?

▶ 김동근 : 이념적으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자고 하는 그 이념을 내세우면 어느 누구도 그 이념 자체에 반대하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과연 현실화될 수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 본부장님 그렇다면 지금이 적기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수님처럼 논의를 다 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아는 것과 틀린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스위스는 시행을 한 게 아니고요. 시행할지 말지 국민투표에 붙여서 부결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부산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복지 재원의 70% 이상이 예산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작년에 복지 예산이 약 40%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오류고.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누구라도 예를 들면 근로 기타 의무 없이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대상이란 거죠. 저는 지금 제일 큰 이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청년배당 정책을 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해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고민들을 하는 거지요. 청년배당도 성남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걸 갖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최종 확정된 것만 해서라도 174만5천 원입니다. 그것도 세후가 아니고 세전입니다. 이걸 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저는 큰 틀에서 더불어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고민.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기도 기본소득 추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누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장한아 : 강득구 본부장 그리고 김동근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sm@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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