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담론=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논란>

- 김동근 "문 정부 예타면제 설 직전 발표···총선표심 겨냥 오해 소지 충분" VS 강득구 "애초 작년 12월 발표···협의 지연으로 미뤄진 것"

- 강득구 "예타면제 사업비 연간 국가 예산의 0.5%에 불과···'퍼주기식' 비난은 잘못된 것 VS 김동근 "MB정권 4대강 사업과 다른게 뭐 있나" 

■ 이종근 : 가장 핫한 경기도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매주 목요일 3부와 4부에 걸쳐 두 분의 입담 대결이 펼쳐집니다.

□ 장한아 : 두 패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 연구센터 본부장님 나와계십니다.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나와계십니다.

■ 이종근 : 오늘 이슈펀치 다짜고짜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일같이 연일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입니다. 두 분 이 이슈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두 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사까지 역임을 하시고 지자체들의 숙원사업들 어떻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가도 다 겪어 보셨을 텐데 두 분께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대한 발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강득구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 강득구 :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예타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우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얘기한 대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더 큰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예타 면제에 동의합니다.

■ 이종근 : 김동근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동근 :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일자리만 하더라도 계속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를 한다고 하죠. 또 복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우리 전체 예산에 35% 이상이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타까지 면제한 SOC 투자 사업을 통해서 계속 재정 투입이 됐을 때 과연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버팀목이 그래도 예타였습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원칙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이 예타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촉박한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 문제와도 다른 문제입니다. 명분이라는 명제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가 과거 정부를 비판할 때 야당이었을 때 얼마나 SOC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예타를 면제해 가면서 하는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바꿔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장한아 : 지금 교수님께서 굉장히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지난해 11월에 신청을 받은 뒤에 약 두 달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선정됐거든요. 이에 일각에선 내년 총선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동근 : 저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발표 시기 면에 있어서 보면 설 연휴가 바로 직전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설 연휴 때는 여론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심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배분 방식이 17개 자치단체에 나눠주기 형식으로 배분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득구 : 우리 김동근 교수께서 발표 시기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12월에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협의가 덜 돼서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배분 방식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17개 시도 중 수도권을 제외한 1개도 1개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진행한 겁니다. 이거를 갖고 총선 연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대구 시장, 경북 도지사 이런 분들이 어디 소속입니까? 이걸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과연 맞는지 고민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복지예산과 SOC가 퍼주기 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약 470조가 우리 전체 예산이었죠. SOC에 10년 동안 약 24조가 갑니다. 1년 예산으로 0.5%밖에 안됩니다. 이걸 퍼주기식, 세금 낭비, 총선용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일반 시민들이 동의할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뒀고 버튼 업 방식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찍는 게 아니고 지역과 지방에서 건의한 의견을 모아 수렴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마지막엔 다시 지역과 논의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 김동근 : 지역의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종전 정부 때도 비슷한 기준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 과거 야당이었을 때 같은 방식의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르게 설명하는 것, 저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SOC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인 선정에 있어서 근거와 기준이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먼저 제시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선택했다고 해야지 우선 그런 사업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모아놓고 발표하면서 그때 합리화시키는 기준이 나온다는 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명확한 기준이 없다. 말씀하셨고요.

▷ 강득구 : 우리 김동근 교수께서는 이명박 정권과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이명박 정권 때는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철저히 탑다운 방식이었고, 우리 이번 사업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류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이 다양한 부분이죠. 물론, 토건 사업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SOC입니다.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SOC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을 담은 것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토건 사업과 똑같이 얘기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구 시장, 경북 도지사 다 17개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빼놓고 일원화한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같이 밑에서부터 올라간 겁니다. 이거를 갖고 총선용이라 하고 MB정부 때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하면 글쎄요.

▶ 김동근 : 제가 보기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설명방식입니다. 전체 사업 중의 철도나 도로에 대한 SOC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마치 부분인 것처럼 설명하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할 때 4개 항목으로 했습니다만, 자세히 보십시오. 전체 사업 중에서 도로, 철도에 관련한 SOC 사업이 80%가 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부 3조 6천억 정도만 다른 사업에 넣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저는 전 정부가 하던 일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현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행동이 크게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 강득구 : 우리 김동근 교수께서는 계속 MB정권 때 4대강과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얘길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대강 사업은 MB대통령께서 직접 위에서 내려간 거고, 이번 사업은 우리 도 단위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의견을 모아서 올라간 걸 중앙 부처가 TF팀을 구성해서 안을 최종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걸 갖고 계속 하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얘기하는 우리 김동근 교수는 여전히 과거 프레임,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지금이 똑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글쎄요. 동의 안 됩니다.

□ 장한아 : 3부에 이어 4부도 함께 합니다.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체발전 연구센터 본부장 그리고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논란에 대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 이종근 : 조금 전에 벌어졌던 3부 너무나 뜨겁게 토론이 이어져서 4부에도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두 분이 경기도에 부지사를 역임하신 건 청취자분들 대부분 잘 아실텐데 대부분 바로 경기도가 언제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과 반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예타 면제 대상에서 경기 남부와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탈락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균형 개발이라고 버티고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탈락한 지자체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부터 말씀해주시죠.

▷ 강득구 : 수도권 주민 입장에서 예타 면제 탈락이 아쉬울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을 극복하려는 정책입니다. 역차별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7호선 연장 됐습니다. 인천은 평화도로 건설계획 발표됐습니다. 최초의 계획 자체가 1개 시도의 1개 이상의 사업이었죠. 그렇게 봐주시면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근 : 국가정책에 있어서 균형있게 발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배분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것입니다. 헌데 어떤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지역을 배제하는 것을 지속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물론 지방에 이렇게 예타를 면제해 가면서까지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투자를 해 놓고 다람쥐만 다니는 도로, 우리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지방을 다녀 봅니다만, 그 한적한 곳에 계속 도로와 철도 등 SOC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 살펴보는 것이 예타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전부 면제를 해 가면서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배제하는 거, 저는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수도권 GTX-B 노선이 제외됐다. 3기 신도시와 맞물리는 광역교통망 구축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본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GTX 노선 제외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 GTX-B 노선같은 경우 현재 예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염태영 수원시장께서 페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호매실 연장사업은 이번 예타 사업과는 별개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의 일환이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그리고 예타 면제 사업보다 추진 일정이 뒤처지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부총리도 그 부분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타 면제가 아니고 염태영 시장이 예타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근 교수께서는 효율성과 공정성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예타에 가장 중요한 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없는 데는 예타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더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효율성을 따지고,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하게된 걸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동근 : 저는 이렇게 정부 정책을 결정하면서 단순한 이분법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국가균형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모든 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여 갑니까. 국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합리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가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그것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발표 하면서 그 기준 발표가 됐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 장한아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타 면제된 사업비만 24조 원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검토 됐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혈세 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 김동근 : 이렇게 17개 시.도에 하나씩 나눠주기 식으로 묶어서 획일적으로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예타를 면제해서 꼭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그 건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제가 보기에 17개 시.도에 하나씩 나눠주기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우리 한번 반성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저는 언젠가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 우리 김동근 교수께서 이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법이었다면 포천 7호선이 연장됐겠습니까? 그리고 인천시 평화도로가 이번에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게 입장을 바라보는 건 동의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 말씀하셨지만, 이게 10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약 2조 원 가까이 드는 거죠. 올해 국가 예산이 470조였습니다.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혈세 낭비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10년 동안 중장기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하면서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지자체에서 올라오고 또 중앙 부처가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친 것입니다. 이걸 졸속행정이라고 얘기하고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저는 맞는 건지 동의가 안됩니다.

■ 이종근 : 이 이슈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