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 = 경기도 지역화폐]
- 김동근 "지역화폐 소득주도성장 견인할 파급력 있는지 의문" VS 강득구 "성남시 지역화폐로 21% 매출 증대 성과 증명"
- 강득구 "지역화폐 성패는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 여부가 관건" VS 김동근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수혜자 온라인 거래 비중 높아···이 부분 고려돼야"
□ 장한아 : 네 4부로 왔습니다.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그리고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죠.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이종근 : 지역화폐가 사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하나의 자신의 브랜드로 키워왔는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다.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본부장님부터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 강득구 :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서 지역공동체를 강화한다. 모 이런 부분에선 소득주도 성장의 한 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형마트로 가던 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간다. 이런 의미에서 1차적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자발성 강화를 위해선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화폐를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민주당의 프레임이잖아요. 사실은 지역화폐가 유럽이나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 거의 보수 진영이 지역화폐를 만들어왔습니다. 유럽에 기민당 보수 정당이 단체장인 곳이 오히려 지역화폐가 더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틀 속에서 가둬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근 : 지역화폐라는 것은 분명 두 가지 목적일 겁니다. 지역의 정체성, 지역 주민들의 소속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분명 일정 지역의 해당 예산이 지역에서 한정돼서 특히 소상공인 중심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요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화폐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부분을 크게 견인할 정도로 큰 영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선 한번 진중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기회비용과 보이지 않는 행정비용이 큰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 해결돼야 할 문제도 많기 때문에 꼭 점검해 가면서 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앞서 본부장님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에 지역화폐를 가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동근 :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과 저는 지역화폐가 어떻게 등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입니다.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 자체는 지역에 선순환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고요. 소득주도 같은 경우는 소비지수를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늘려서.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복지제도, 특히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서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화폐를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하면서 그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반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성, 정당화 개념으로 지역화폐를 연계시키면서 이것이 소득주도성장과 연계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이것을 등치시켜서 생각할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앞서 교수님께서 수반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본부장님께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강득구 : 우리 김동근 교수께서 소득주도성장 말씀하시면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걸 소득주도성장과 별개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살리는 것.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용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발행이 1천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비용은 보통 약 7~8%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 코스트를 5% 안쪽으로 낮추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골목 상권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전통시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기회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기를 살리고 그리고 골목 시장이 살고 전통시장이 살고 그런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예산을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예산은 우리가 섬세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이 지역화폐를 해 본 경험이 있죠. 성남시 사례로 저희들이 GRI를 통해서 나온 자료는 약 21%의 매출 증대가 일어났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주요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장한아 : 본부장님께서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이 정도의 투자는 예산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미 점검이 끝났다. 그래서 21%의 상승률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김동근 : 지역의 소상권을 살리고 특히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지역화폐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죠. 지역화폐가 아니라 아마 다른 모든 정책 수단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동원해야 할 겁니다. 다만, 이 지역화폐가 본래 효과보다는 너무 과장되게 평가되면서 다른 정책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에 다른 정책에 대해서 보완적 측면에서 보고, 또 지역화폐 자체가 제 기능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보자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 이종근 : 이 부분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짧게 지역화폐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을 1분씩만 드릴게요. 자 본부장님, 지역화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
▷ 강득구 : 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제 경험상 관의 주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그 좋은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지역화폐 정책은 결국은 경기도는 플랫폼을 깔아줬지만, 3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부터 지역화폐를 주요 유통 수단으로 삼을 때 지역화폐가 본래 정책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고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근 :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려면 금방 지적해주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할인 정책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받았을 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할인을 하지 않되, 나중에 이용을 많이 했을 때 포인트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덤을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여러 복지 정책과 연관되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청년배당이라든지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게 되는데,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분들이 과연 지역화폐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지 등등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종근 : 오늘도 역시 뜨겁게 진행되면서 훈훈하게 여러 지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