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선정에 주민투표를 도입합니다.
도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주민투표 도입, 민관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도민참여 확대와 사전심사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500억 원으로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A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B형 100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합니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올해는 연계협력B형을 신설해 1억 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며 신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민공모사업 선정은 투명성과 목적성이 담보되도록 전문가,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도입합니다.
도는 이를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GSEEK)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는 오는 4월쯤 주민제안사업을 공모,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