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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에듀파인 사용은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

[경인방송=보도국 기자]

  • “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는 다행스런 일”
  • “책임은 안지고 대화만 강조”
  • “한유총은 유치원들이 연대한 단체일 뿐”
  • “에듀파인 정착과 더 좋은 유치원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
  • “어려운 유치원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경기도 내에 25개 단설 유치원 마련 할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0304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종근 : 새 학기 새 출발을 망칠 뻔 했던 유치원 개원 연기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 싶습니다.

□장한아 :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힌건데요. 수많은 학부모들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이종근 : 사상 초유의 유치원 개원 연기 사태로 본 현 사립 유치원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계시죠.

◆이재정 :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 : 네 안녕하세요. 자, 속보가 나왔는데요. 한유총이 결국 개학 연기를 철회했습니다. 지금 교육당국의 강한의지. 한유총이 꺾일 수 밖에 없었나요.

◆이재정 : 네, 이 개학연기라는 게 이제까지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단체적으로 한 것은 정말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정말 다행이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더군다나 새학기에 아이들이 유치원 가는 것에 꽤 꿈에 부풀고 그랬을텐데, 이 만큼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한아 : 네, 지금 조건없이 철회는 했지만, 입장문을 발표했죠. 그 내용을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도 들어가있습니다.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유치원을 압박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대화와 협의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재정 :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유치원의 비리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가운데 건실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유치원 원장들도 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유총의 일부 유치원들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회계운영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졌어야하는데, 이건 무슨 협상을 않나, 협의를 않나. 그건 대상이 아니죠, 사실은.

▷ 이종근 : 그런데, 이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한유총 입장에서는 말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었더라고요. ‘유치원 개학시점은 원장 결정사항이다. 수업일수 180일 지키는 법면에서 원장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이재정 : 학사일정이라는 게요.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정해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사일정을 미리 정해서 학부모에게 공고를 합니다. 하고싶은 날 하는 게 아니예요. 이게 개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공교육기관인데. 이 분들 생각 자체가 학교운영 기본도, 원칙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갑갑한거죠.

□ 장한아 : 교육감님께서는 작년 연말부터 여론도 심했고, 이미 정부랑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은혜장관도 아직까지 한유총을 만난 적도 없고, 여야도 위탁공방만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았습니까? 피해는 오히려 학부모와 아이들의 몫인데, 정부가 제 몫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재정 :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한유총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은 안 지고 오히려 ‘대화로 하자’. 그 당시만 해도 한유총의 현재 이사장 되신 분도 사실상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한유총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한유총이 유치원들을 선동해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이번에도 이 개학연기를 하도록 강압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유총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 장한아 :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런 사태가 예견이 됐었잖아요. 정부와 한유총이 날카롭게 대립이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개학하는 날까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정 : 이 문제는 한유총과 우리가 협의할 대상이 아니예요. 유치원하고 하는 것이죠. 각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유총이라는 게 하나의 ‘유치원들이 연대한 단체’일 뿐이지 이것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사실은. 한유총이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거죠.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지고 한유총의 이사장이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으로 이덕선 씨가 뽑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고 어렵게 만든 책임이 있는거죠.

▷이종근 : 그러면, 교육감님. 한유총이 조건없이 개원을 시작했지만 한유총이 또다시 그 이후에 정부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몽니를 부린다고 해야할까요, 그런 어떤 가능성 또 학부모님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이재정 :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한유총이 집단적인 행동을 해서 오늘 몇몇 유치원이지만 개학연기를 하고, 수업도 하지않고 돌봄만 하고 이런 비정상의 사태를 빚은데 대해서 법적책임을 물어서 서울 교육청이 해산 결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유총과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유치원이 새로운 방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장한아 : 네 어쨌거나 개학연기는 철회가 됐지만, 그 동안 문제가 됐었던 사립유치원의 문제점들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풀어가야 될 텐데, 교육감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사립유치원의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정 : 이제까지 회계 부정과 투명하게 하지 못한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논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관리시스템. 국가차원에서 모든 학교가 다 활용을 하는. 지금 사실상 초,중,고나 국공립유치원은 다 에듀파인을 써요. 사립유치원만 안 쓴거죠. 그때마다 사립유치원은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이걸 거부해온 거거든요.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투명하게, 공공성을 살려서 회계를 운영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고, 이제까지 비리 저지른 것을 계속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 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문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에듀파인을 써서 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아주 정당하게 잘 운영하면 아무문제 없게 되는 거죠.

▷이종근 : 어찌됐든 에듀파인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모두 한유총이 앞으로 존속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부 다 정부가 하는대로 또는 서울교육청이나 교육교육청 쪽에서 하는대로 하게 되는건가요.

◆이재정 : 에듀파인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협의의 대상이 아니예요. 지금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안하면 그대로 위법한 게 되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듀파인을 3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그걸 사용하는 유치원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이 전문강사가 가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한아 : 전국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이 개학연기에 참여를 한 곳이 경기도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바쁘셨을텐데…

◆이재정 :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개학연기에 참여한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종근 : 아, 그런가요. 기사를 보니 용인에서 56곳인가가 기사에 보도가 됐던데요.

◆이재정 :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1031개 가운데 그 동안 개학연기를 하겠다고 주장해 오던 데가 모두 115개가 있었는데요. 115개 가운데 입장을 다 바꾸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개학연기를 한 곳은 성남에 있는 유치원 하납니다.

▷이종근 : 아 그렇습니까? 중간중간 입장을 바꾸는 것 때문에 보도가 입장을 바꾸기 전 수치로 나왔군요.

이재정 : 네, 입장도 바꿨지만 지난 연휴 동안에 연휴를 다 반납하고 정말 열심히 설득도하고, 유치원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거 안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결국 오늘 한 군데가 그렇게 됐고요. 경기도가 유치원 수도 제일 많은 1031개의 유치원인데 이렇게 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 만약에요, 지금 한유총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경기도 교육청의 대책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재정 : 네, 그 동안에 열지 않겠다고 한 유치원이 115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님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상돌봄센터를 운영할테니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한 사람들이 한 521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다 자리를 마련하고 ‘어디로 가라.’ 이것까지 다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죠.

▷이종근 : 어쨌든 그대로 안된 것이 천만 다행이죠.

◆이재정 : 그럼요. 정말 다행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결코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를 해왔었죠.

▷이종근 : 네,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다 불법이다. 에듀파인도 무조건 해야된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감이 해야될 일. 뭐가 있을까요.

◆이재정 :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에듀파인이 잘 정착돼서 그야말로 회계를 아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일. 두 번째로는 이제 그야말로 유치원들이 어떻게 더 좋은 유치원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함께 노력하는 일. 세 번째로는 그 동안에 유치원들이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이 어려운 점이 참 많거든요. 이 어려운 유치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 유치원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립유치원을 더 짓는 문제.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이 난 것이 있나요.

◆이재정 : 네, 공립유치원으로 단설유치원을 지금 짓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이미 통과된 것이 16군데가 있고요. 금년에 다시 또 중앙투자위원회 신청하는 것이 9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25개의 단설유치원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각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증설해서 가능한 한 우리 원아들이 걱정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한아 : 네, 끝으로 오늘 하루종일 마음 졸이셨을 학부모께 한 마디 해주시죠, 교육감님.

◆이재정 : 네, 여러 학부모님들이 아마 걱정도 많으시고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걱정 다 덜어놓으실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더 증설해서 정부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을 40%까지 증설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요. 이럴 때 사립유치원도 피해가 없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겸해서 우리들이 만들어가서 앞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도 만들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종근 : 네, 오늘 말씀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 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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