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 "시민참여형 에너지 지원 조례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 제정할 것"


• "2020년 기점 신재생에너지 원전 대비 경제성 높아 ···미국선 이미 공론화"


• "마을 단위부터 토론회·공청회 통해 에너지 전환 공감대 형성할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3월 11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신정현(고양3) 경기도의원

◆장한아 :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다는 편견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만 여겨져 왔었죠. 그런데 태양광에너지는 앞으로 기술혁신으로 원자력보다 훨씬 싸질 것이라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종근 : 그래서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에너지 수요자인 경기도민이 주도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도가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신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한아 : 이번에 전국최초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레안을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의 조례안인지 궁금한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정현 : 우선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도 어색하고, 시민 참여라는 말도 어색하잖아요.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이런 미세먼지 발생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공해물질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탈핵, 탈석탄이라고 하는 이런 기존 에너지원을부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기본틀인데요. 지금의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런 에너지 전환, 다시 말하면 기존의 핵 또는 화석을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는...시민참여형으로 한 마을 안에 에너지 생산자와 공급자가 함께 존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생활 속에서 각 가정과 마을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고 판매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을공동체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마도 경기도가 지자체 중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 :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신정현 : 작년 여름이 많이 더웠는데요. 경비아저씨들이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게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왜 에어컨 틀지 않으시나 물어보니,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마을 주민들이 에어컨 설치를 반대했다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사회에는 너무 많은 곳곳이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많이 고착돼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니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서 경비아저씨를 도와주자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고비용의 저효율 에너지원을 이제는 무한 생산할 수 있고 무한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때 알게 됐고요. 이것을 알게 해 준 것이 '에너지혁명2030'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기존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졌습니다.

◆장한아 :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죠.

신정현 :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태양광 에너지가 202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기존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을 뛰어넘는다는 보고서가 이미 미국에서는 공론화됐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 원전에너지 개발이 국가의 정책이다보니, 이런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었죠. 경기도가 미온적이었던 것 보다는 사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 관심도가 적었습니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포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종근 :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신정현 : 우선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라는 말에 핵심은 시민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기초합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형태를 만들어 직접 태양광을 설치 생산하고 사용하며 되팔수 있는 에너지 자립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마을단위에서부터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마을 곳곳에서 열 계획이고요. 이미 기존에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단체들과도 네트워킹을 해 이것이 경기도안에서는 핵심적인 공론화 작업들을 만들어가는데 지렛대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장한아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드리고싶은 말씀 해주세요.

신정현 : 지금까지 100% 공영에너지를 공급 받아왔다면, 도민여러분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이 에너지를 되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떨까요. 도민 마을에서부터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꿈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꼭 잘 만들어서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