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불법수출폐기물 행정대집행...구상권 청구키로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에 대해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선 처리한 뒤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폐기물은 3천394톤 규모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와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제주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내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관련 법 개정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불법방치폐기물 수사 전담 테스크포스를 신설하고, 폐기물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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