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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포커스]”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올해 첫 시도…1만명 대상 시행할 것”…문경희 경기도의원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 “경기도 운전 면허 소지자 약 830만 명…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1%”
  •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1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스스로 반납한 고령 운전자, 인증카드 통해 자긍심 유지”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4월 01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문경희(남양주2) 경기도의원

◇이종근: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한아: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입니다. 문경희 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문경희: 안녕하세요 경인방송 애청자 여러분, 남양주 화도 수동출신 경기도 의원 문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한아: 문의원님 간단하게 지금 소개해주셨지만 청취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문경희: 청취자 여러분, 이 내용은 경기도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쉬려 한 경우에 교통비등을 지원하고 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조례예요.

◇이종근: 이왕 말씀을 끊으신 김에 이사업 배경, 어떻게 해서 추진하시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문경희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신 이유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문경희: 사실은 저희 경기도가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830만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한 8.1% 정도 되거든요, 60몇 만 정도 되는데 오히려 사망사고 비율을 보니까 16.1%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초부터 대형사고가 많이 났었죠, 올 2월 초에도 전남 구례에 지나가시던 70대 운전자가 운전하시면서 동승자 두분이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날 서울에서 96세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에 보행자가 치여서 숨졌던 사고가 있었고, 또 가까운 이웃나라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공, 98세였잖아요. 차가 전복됐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이 문제로 고령운전자 운전과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서 겸사겸사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또 자진 반납하고자 하는 고령운전자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는 민원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추진하게 됐어요.

◆장한아: 한편으로는 고령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해서 고령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문경희: 고령 운전자의 반발을 사면 안되죠, 내가 계속 운전하고 싶은 분들은 강제할 순 없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진반납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 생계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령운전자의 대한 실질적인 안전교육 강화나 건강검진 또 적성검사를 더욱 더 연령대에 맞게끔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함께 실시하면서 이걸 적극 장려하고 자진 반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내용이예요.

◆장한아: 지금 부산에서는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한테는 인증카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유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문경희: 오늘도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하려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담당자,또 저희 공무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요. 우선 자진반납 하신 분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셨던분이라는 자긍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카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이재명도지사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십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서 자진 운전면허반납자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그럼 의원님께서 지금 경기도내에 고령운전자에 관련된 분포랄까요, 이런것들이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운전이 생긴 분들은 몇 퍼센트다, 또 자진유도하면은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을 거다 이런 좀더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나 혹은 자료가 있으신지?

☏문경희: 해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로 반납이 되는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운전에 자신이 없어서 적성검사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취소가 되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이 되는 예측 인구를 한 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희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할 때 400명을 대상으로, 또 서울시는 올 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대충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만 명 단위는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지금 실시하는 올해 첫 시험사업을 지금 만 명정 도로 예측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한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도 인증카드를 주실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인증카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경희: 운전을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차가 없었어도 그렇지만,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잖아요. 고령자이시면요. 이분들이 나 옛날부터 운전해왔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드리는거죠. 그래서 증이라는 건 내가 운전면허증 소지자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카드를 사진도 그대로 찍어 드리고, 그 안에 운전면허 소지자였음을 확인해주는 인증 내용도 적어드리고 해서…

◆장한아: 자격증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군요?

☏문경희: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납한, 그래서 면허의 기능은 유지할 수 없도록 해놓고요.

◇이종근: 어르신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리는 거 같아요.

☏문경희: 그렇죠. 나는 운전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자긍심은 그대로 유지시켜드리고요, 또 스스로 자진 반납을 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거기에서 내용에 담아드리고.

◇이종근: 의원님, 경기도가 앞으로 해나갈 계획, 노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문경희: 지금 서울이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자진반납을 하려고 해도 신청한 이후에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방문도 두 번정도 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 방문에 원스탑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 서로 MOU를 맺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또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벌써 두세차례 논의했거든요. 신청만하면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정에 바로 인증카드와 지역화폐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의 단순화, 그리고 좀 더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장한아: 이외에도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다른 계획도 있으실까요?

☏문경희: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연세드신 분들이 좀 더 안전한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도로교통 표지판을 좀 더 진하게 한다거나, 활자를 크게 한다거나, 그리고 도로 상황을 좋게 한다거나, 운전을 계속 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좀 더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30초 드릴 테니까, 경기도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문경희: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를 심부름꾼으로 선택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경기도 의원들은 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처리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민원을 열심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현장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늘 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hsm@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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