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비와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조기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진료.약제비 지원 ▲외래치료명령과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는 우선 모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이 보험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 부담 등으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진단과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자해와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와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응급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현재 운영 중인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도는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중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의정부 병원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 '정신보건사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수탁기관이 재 수탁을 포기하고, 수탁공모 신청 기관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은 폐원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올 현재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28%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리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57%는 미 치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