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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보건노조 경기본부 "도민 건강권 포기" 반발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4-03, 수정일 : 2019-04-03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경기도가 30여년간 위탁 운영해 온 용인 도립정신병원을 폐업하기로 하자 병원 직원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오늘(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인권과 도민 건강권을 포기한 일방 폐업"이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가 용인 도립정신병원에 대해 폐업 방침을 확정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병원 내 수용치료 중심에서 탈원화와 인권 강화로의 전환, 도내 정신과 의료기관 병상의 공급 과잉, 월평균 3천여만 원의 운영 적자, 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 지원 기관 부재 등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환자 인권과 도민 건강권을 포기한 일방 폐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문지호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

"경기도보건소와 논의해서 그냥 옮기는 걸로 논의됐기 때문에 이 환자가 어디로 소속될지 누가 주치의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정원이 없는 거고요."


보건노조측은 "경기도가 155명의 환자와 39명의 직원이 남아 있는데도 도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인 도립정신병원의 폐업을 확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가 주장한 탈원화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데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내보내는 것은 탈원화가 아니라 방치이고 방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업 과정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 운영 만료에 따른 청산 관련 협약 전면 공개, 환자 보호방안 마련, 위탁 실패 책임과 직접 경영 방안 마련, 폐업사태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폐업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 조성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


"탈원화는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병원 병상을 없애면서 추구할 정책은 아니거든요. 재단이 위탁을 안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지가 2017년 1월이거든요. 위탁 기간이 3년인데 그동안은 뭐했냐 이거죠."


보건노조측은 이재명 지사의 면담을 요청한 뒤 매일 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