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허위 결제' 정부 유가보조금 빼돌린 주유업자·화물차주 무더기 적발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허위로 유류비를 결제해 정부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주유소 운영업자 42살 A씨와 화물차주 53살 B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평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B씨 등 화물차주 24명의 정부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며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2천300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 만 원을 허위로 결제한 뒤 차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 등 화물차주 11명은 자동차 보험 미가입 기간에는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주유업에게 부탁해 외상 거래 후 보험가입 기간에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1천200여 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D씨 등 화물차주 3명은 개인 승용차에 주유를 한 뒤 화물차에 넣은 것처럼 거래전표를 조작해 보조금 160만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화물차주들에 대해선 지자체에 수급 자격 박탈과 보조금 환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수사로 드러난 문제점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
인천 남동경찰서는 허위로 유류비를 결제해 정부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주유소 운영업자 42살 A씨와 화물차주 53살 B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평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B씨 등 화물차주 24명의 정부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며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2천300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 만 원을 허위로 결제한 뒤 차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 등 화물차주 11명은 자동차 보험 미가입 기간에는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주유업에게 부탁해 외상 거래 후 보험가입 기간에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1천200여 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D씨 등 화물차주 3명은 개인 승용차에 주유를 한 뒤 화물차에 넣은 것처럼 거래전표를 조작해 보조금 160만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화물차주들에 대해선 지자체에 수급 자격 박탈과 보조금 환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수사로 드러난 문제점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