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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지역 2학기 고교 무상교육 800억…도교육청, 예산 확보 관건

[경인방송=구민주 기자]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경기도교육청도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장 800억 원이 넘는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무상급식과 더불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당정청은 우선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등입니다.

전국에서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당장 2학기부터 공립과 사립고교 3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등 8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 예산은 도교육청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몫이 됐습니다.

여기다 고교 무상급식비 702억 원도 반영하게 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업 중인 도교육청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존에 진행하거나 진행해야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교 2~3학년을 지원하는 내년에는 기존 지원분을 제외한 3천200여억 원이, 전학년을 실시하는 2021년에는 4천800여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정부와 절반씩 부담하더라도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칫 경기지역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며 제2의 누리과정 사태는 없을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근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재부 설득 과정에서 교부금 비율을 어느정도 늘리냐에 일단 합의된 것은 추가 소요액의 50%. 우리는 더 좀 올렸으면 좋겠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본격적인 고교 무상교육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교육청의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kumj@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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