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경기도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의정부 한곳에만 있어 시민들이 법률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해왔습니다.
보도에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열린 공동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이 참석했습니다.
공동 성명서에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의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으로 활용할 것과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은 고양시와 파주시로 해당 지역의 인구는 152만 명에 이릅니다.
그에 따른 쟁송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양지원은 항소 재판부가 없어 시민이 민·형사와 가사 항소를 위해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앞서 고양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범시민 참여행사와 홍보, 연구용역과 경기 서북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고양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시는 공동성명서를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하는 한편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법원 승격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