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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도시 학교 신설 5곳 중 1곳만 승인..."과밀학급 불가피"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4-24, 수정일 : 2019-04-24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7일 교육부 중앙심사투자위원회에 제출한 학교 신설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분양 공고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9월 예정된 중투심에서 학교 신설안이 통과돼도 1년 정도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희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심에 제출한 학교 신설안은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5곳.


신도시가 생겨난 가정공공주택지구와 검단, 영종하늘도시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투심의 문턱을 넘은 것은 가칭 검단1고 단 1곳에 불과합니다.


검단5초와 루원중, 하늘1중과 하늘5고까지 4개 학교의 발목을 잡은 것은 이번에도 '분양 물량'을 둘러싼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시각차였습니다.


교육부는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지난해 4월 중투심에서 영종하늘3중을 승인해줬는데, 이번 중투심까지 발생한 추가 분양물량이 신설을 요구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단 역시 지난해 12월 검단2·4초를 승인할 당시 학령인구를 감안해 학교 신설을 허가해준 만큼 추가 승인은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역 내 신도시가 계속 생겨나는 인천의 경우 항상 분양 공고 여부가 학교 신설의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소요 기간이 3년여 정도인 것을 감안해 주택개발사업계획 신청이나 승인 단계에서 학교 물량 확보에 나서는 반면,


교육부는 분양공고가 나온 후에야 발생할 학령인구를 산정해 신설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은 일단 오는 9월로 예정된 중투심에 다시 한 번 신설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설립 기간을 고려하면 1년 정도는 과밀학급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협의해 일부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늦추거나 분산 배치할 학교를 증축하는 등 대안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