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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4월 29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김명원(부천6) 경기도의원
◇장한아: 경기도가 도내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종근: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가 건설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건설기능훈련 취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김명원 경기도 의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계시죠.
■김명원: 네 김명원입니다.
◇장한아: 김명원 의원께서 보니까 설립안하고 추진 안을 각각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건설 산업 관련된 안을 다 내셨어요. 이렇게 건설 산업 관련해서 힘쓰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김명원: 건설 산업이 사실상 작년 8월에 수원 광교에 경기도청 신청사를 짓는데, 거푸집을 떼니까 철근이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다 보이고, 건설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철근시공을 하는데, 난간대도 없이 철근위에 올라가서 시공을 하고 있는 위험한 현장이 제보가 되서, 실제 시스템을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건설 산업 현장의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시키지 않으면…
◇장한아: 나아지지 않을거다.
■김명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경을 쓰게 됐죠.
◆이종근: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이게 교육기관 마련의 하나의 어떤 내용일 것 같은데, 기존 조례안은 무엇이고, 뭘 개정하실 거예요?
■김명원: 기존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는데, 조례 12조에 보면은,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체불임금근절, 그리고 지역건설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이, 구체적인 시책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건설 외국인 노동자가 35만 명인데, 합법 노동자는 6만 명이고, 불법 노동자가 29만 명이나 돼요. 그래서 불법외국인 노동자에게 건설현장을 맡기는 형태가 됨으로써. 부실시공이라든지, 산업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장년 내국인의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화 촉진조례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일부 개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한 거죠.
◇장한아: 듣고 보니까 더 굉장히 좋은 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일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부실시공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가 늘 이런 건설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시책을 마련한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건설기능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도 위원회 설치계획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명원: 실제 건설현장을 선진화 시키고, 그리고 선진화 시키는 과정에서 내국인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방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건설 공사현장이 장래성이 일단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건설훈련을 시키는 훈련학교가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거의 기관들이 학교 기관들이 현장과 좀 동떨어지게 자격증만 따서, 현장에 취업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어서 훈련 기관들이 현장과 거의 비슷한 장비를 갖추고, 실제 기능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현장성이 있는 훈련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훈련 기관이나 민간 훈련기관들을 물론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하는데, 그런 기관들을 모델로써 기능학교를 만들면서 그런 기능학교를 만드는 모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기관들이 업그레이드를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경기도 건설기능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를…
◇장한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김명원: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종근: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경기도 건설 산업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김명원: 경기도 건설기능학교는 실질적인 운영을 노동자 쪽과 사용자 쪽과, 또 정부쪽, 경기도 집행부 쪽이 그리고 경기도 의회와 함께 운영을 하자. 상생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건설 산업 현장도 5대 혁신정책 해가지고 적정임금제 임금도 보장하고, 또 적정 공사비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불법 하도급 근절과 함께 현장이 안전한 현장과 부실시공 방지 및 성실시공 확립. 이런 다섯 가지의 선진화 혁신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성 있는 건설기능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이제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축소시키면서 내국인의 청장년들이 아, 이제 건설현장도 일할 만하구나. 임금도 어느 정도 주고, 또 안전한 현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면, 내국인의 청장년들이 건설현장으로 취업의 문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아: 의원님 시간이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짧게 경기도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김명원: 현대 행정은 정치인이나 집행부, 공무원만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주체로, 필요한 일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고 해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체로 경기도민이 설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원: 네 감사합니다.
◇장한아: 지금까지 김명원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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