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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고용부, 한국GM 부평·창원 공장 압수수색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4-30, 수정일 : 2019-04-30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의혹을 받고있는 한국지엠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한국지엠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1천7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감독관 등 60여 명을 투입해 부평구 한국GM 본사 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부 창원지청도 비슷한 시각 한국지엠 창원공장 본부장실과 관리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부는 사측이 협력업체에 보낸 업무서류 등 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고용부는 지난 해 6월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1천600여 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체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 추가 조사를 벌인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의 기소여부를 판단할 핵심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부는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한국GM 관계자 등을 불러 불법파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하며 인천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