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5월  6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박세원(화성4) 경기도의원

◇장한아: 경기도가 교육계에 만연한 내부의 봐주기 식 행정과 다발성 민원을 방지하고, 교육청 감사시스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이번에 더욱 책임감 있는 감사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세원: 네 안녕하세요.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화성시 출신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근: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희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는 거 오늘 처음인가요.

■박세원: 네 그렇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이종근: 처음이시죠. 조금 전에 짧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래도 소개시간 한 번 더 드릴게요. 처음이니까.

■박세원: 저는 화성 동탄 출신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에 있고요. 박세원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근: 네 반갑습니다.

◇장한아: 앞서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민감사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입법 예고를 하셨잖아요. 일단은 시민감사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부터를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박세원: 시민감사관의 주요 업무는 경기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나 갑질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고요. 운영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을 감사관으로 뽑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종근: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상임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일이 주어 질 때만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박세원: 비상근입니다 현재는, 일이 주어지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군요. 그런데요 제가 듣기에는, 이 시민 감사관제 운영 조례가 이미 지난 2월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재개정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박세원: 네. 재개정하는 겁니다.

◆이종근: 그러면 이렇게 2개월 내지 3개월도 안됐는데, 왜 갑자기 또다시 재개정을 하게 되죠?

■박세원: 저번에는 지난 2월에 했을 때는요, 저희가 인원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렸는데요.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민감사관이 비상근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감사관이 약 30프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이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생계와 시민감사 활동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이 어려운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기 위해, 이번에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10분의 1이상 강제토록 하는 겁니다.

◇장한아: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들은 아닐 텐데, 지난 2월에 개정할 때 이거를 애초에 다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박세원: 그때는 워낙 예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을 15명에서 갑자기 30명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끼리 이견이 있어서, 그때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종근: 그렇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한 게 뭐냐면 봐주기식 행정과 다발성 민원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봐주기식 행정이 진짜 아직도 만연해있나요?

■박세원: 만연해있진 않고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이 내부 공무원들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청에 같은 부서에 있었던 직원이거나, 선후배 사이거나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한아: 이번에는 이제 상근직으로 하고, 시민감사관의 인원을 좀 늘릴 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개정이 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된 겁니까? 내부에서도?

■박세원: 일단 저번에는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한 건 조례를 통과했고요. 이번에 상근직을 원래는 제 생각에는 한 20프로 이상은, 정원에 뒀으면 좋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문제로 인해서 10프로 해서, 10분의 1로 해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는 이외에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박세원: 요즘에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슈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급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능문제로 요즘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기 성능 확인 및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준비 중 입니다.

◇장한아: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을 좀 넉넉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의원님께서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죠?

■박세원: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5월말에 경기도의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를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위에 계시니까, 유치원과 관련한 갈등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에 들어가긴 했는데, 현재 경기도내에 유치원과 관련된 어떤 갈등, 어떻게 좀 해소가 됐나요?

■박세원: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저희가 비리 유치원에 대한 문제는 갈등보다는 요즘에는 감사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엄벌해야 된다는 건 전혀 이견이 없고, 모두 동의하는 거 같습니다.

◆이종근: 네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