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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창근 행정학박사(왼쪽)와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다짜고짜] 강득구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의회 심의 통과 쉽지 않을 것”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 예창근 “고용노동부 유사 사업 진행 중···지방자치단체가 마치 퍼주기 경쟁 하는 느낌” 
  • 강득구 “고용노동부 사업과 청년면접수당 중복 수혜 불가능···지자체 다양성 존중해야”
  • 예창근 “‘퍼주기식 복지’ 이렇게 늘다보면 재투자 줄고 경제 위축될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5월 7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패널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예창근 행정학박사

◆이종근: 네 3부 베스트 워스트 코너에 이어서 4부는 본격적인 토론시간입니다. 오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짜고짜 붙어볼 주제는요. 경기도가 또다시 추진하는 청년 면접 수당 논란입니다.

◇장한아: 청년 면접수당은 입사 면접을 보는 도민 2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복지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졸업 연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취업준비생들이면 대상이 됩니다. 또다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해 말에 경기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하게 된거거든요. 일단은 청년 면접 수당 지급에 대한 두분의 전체적인 의견부터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본부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ㅁ강득구: 고용정보원이랑 취업정보업체에 다르면, 대졸 취업자들이 1년 평균 면접 횟수가 약 여섯 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3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약 38.6프로가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면접 수당은 어려운 구직과정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살포식의 무차별한 복지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짓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한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일년에 여섯 번 평균적으로 면접을 본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섯 번 다 보는 경우에는 한번에 30만원씩, 180만원을 받는 겁니까?

ㅁ강득구: 아닙니다. 한번.

◇장한아: 한번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창근: 이번에 경기도에서 작년 연말 본회의 예산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이번에 다시 집행부에서 올려서 규모를 좀 줄여서 올렸는데, 전 상당히 좀 청년들에 대한 선심성, 또 현금 복지 살포 사업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게 재등판이잖아요. 지난해에 경기도의회가 이것과 관련해서 삭감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진영, 그러니까 정당의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경기도 의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많죠. 과반수를 훨씬 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야당이라서 반대를 한다. 이런게 아닌 상황에서 이걸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하면 경기도 의회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본부장님부터.

ㅁ강득구: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리면,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청년 면접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 복지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예결위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거죠. 그런데 청년 면접 수당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암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는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정희시 의원께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 입장은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절박감, 그리고 어려움들을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론회에서 나름대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인 이은주 의원께 통화를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장은 지난번에 다뤘는데,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예산에 통과를 안 시킨 것도 지금 현재 예결위인데, 어떻게 이걸 이번에 또 통과시키겠냐라고 그래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였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쟁점 상황일때는 당 대표의 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종현 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염종현 당 대표는 마지막까지 우리 해당상임위와 예결위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은주 의원이 예결위원장인데, 어쨌거나 상임위 입장이 있지만 마지막은 예결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장의 입장이 좀 더 방점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상 만만치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염종현 의원도 그렇고,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이번에는 본부장님이 아주 취재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ㅁ강득구: 열심히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장님들의 상황까지 들어오셨는데, 그럼 제가 예박사님께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금살포가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1부에서는 예박사님처럼 도리어 이게 취업을 늦추는 수단이 될거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 ?

▷예창근: 저는 이야기 했듯이, 현재 유사한 그런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고 해서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해서 6개월간 구직 활동 지원금이 시행되고 있고, 제가 하나 또 생각을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참 돈이 필요한 젊은 청년들에게 현금을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경기도에서는 3대 복지해서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 무상 교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년수당이 17만명 해서 1700억 정도 나갑니다. 물론 이번 면접수당이 금액은 100억 미만이지만, 문제는 이런 복지성 재정지출은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끊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가, 경기도에서 만약 이런 걸 했다고 하면은, 자치단체간에 확산성이 강한 그런 측면이고, 또 문제가 세입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데, 결국 시민들에게 세금을 늘리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급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성장은 줄어들고 경제가 자꾸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신문을 봤더니, 이재명 지사께서 앞으로 세수가 상당히 불안정할 우려가 있으니, 기획실장한테 650억 정도를 향후 재정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있던데, 우리가 경제학을 보면은 보통 재정 승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을 투입을 했을 때, 1의 경제효과라든지 경기 개발에 대하면 1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 간접자본을 보면은 재정승수가 한 0.6에서 0.7 되는데, 우리 복지성 이런 지출은 0.11로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이 100을 투입하면은 89는 그냥 날아가는 거고 11만 다시 그거 되는데, 결국 이런 복지성 지출이 과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자꾸 위축이 되고, 결국은 성장이 없고, 미래가 없고, 그런 한국사회가 되고, 결국 미래세대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청년수당. 1750억을 지급하고 있고, 물론 만 24세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 노동부에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2년 이내만 주지만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지출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한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득구 본부장입니다.

ㅁ강득구: 분명히 말씀드리면, 노동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청년 면접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성장은 줄어들고 경제는 쪼그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열심히 취업준비하는 우리 젊은 분들한테 청년 취업수당을 30만원 준다고 해서 성장이 줄어들고, 경제가 쪼그라진다? 이런 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창근: 복지성 지출이 1750억 주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라든지, 무상 교복사업이 있는데 그런 지출들이 하나하나씩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 성장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게 재투자가 되야 하는데, 그러니까 청년 면접 수당 자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꾸 예를 들면 어떤 수당이 있냐 하면은, 농민수당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또 청소년 수당, 어르신 품위 유지 수당이라든지, 제주도에서는 해녀 수당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수당, 유아 기본 수당, 여행 경비 지원 수당해가지고, 가히 각 자치단체별로 퍼주기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ㅁ강득구: 퍼주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저출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안으로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자는데, 이게 예를 들면 쪼그라드는거고, 이게 퍼주기식 복지고

◆이종근: 잠깐만요.

◇장한아: 한분씩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ㅁ강득구: 청년수당 이런 부분 가지고도 도덕적 해이고, 예를 들면 성장을 줄어들게 하고, 경제를 쪼그라들게 하고,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종근: 잠깐만요. 두 분 잠깐만요. 저희가 이슈펀치 다짜고짜는 언제나 두 분이 게임의 룰을 지켜주셨잖아요. 게임의 룰이라는 건 어떤거냐면, 상대방이 충분히 말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겁니다. 일단 본부장님 말씀을 어떻게, 더 하시겠습니까?

ㅁ강득구: 저는 산후 조리비 지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면접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면 청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를 들면 저출산에 대한 고민, 하면서 나름대로 나온 대책이잖아요. 이걸 성장이 쪼그라들고, 이게 경제를 쪼그라들게 하고, 이게 대한민국을 망치게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자치와 분권은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다르고, 제주도가 다르고, 그리고 경기도내 양평이 다르고, 그리고 이천이 다르고 안양이 다릅니다. 그런 다양한 도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는 것 가지고, 이거를 아직까지도 중앙 중심적 정책을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죠.

◆이종근: 여기까지요. 아까 하실 말씀을 동어 반복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끊었습니다. 이번에 박사님.

▷예창근: 강 본부장님 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다양한 수당이 있지만, 아까 경기도 3대 수당 예를 들어 청년수당이라든지, 산후조리라든지, 무상교복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수당이 있는데, 기존수당이 있는데, 자꾸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다보면은 결국은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은 그게 재투자를 못하고, 선순환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쪼그라든다. 그 말입니다.

◇장한아: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이종근: 잠깐만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두 가지 지금 이야기 하신 면접과 관련한 수당이 어떻게 이게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건전하지 못하게 하는, 성장을 쪼그라트리게 만드는 직접적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나, 맞죠?

ㅁ강득구: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예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세입 상황이 어려울듯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에 대한 고민들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들 가지면 됩니다. 큰 틀에서 이재명 지사도 경제 성장에 대한 고민 하고, 그리고 큰 틀에 대한, 복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걸 균형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예를 들면 경제를 망치게 하고, 성장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 말 뜻을 못알아 듣는 분은 예박사시죠.

◇장한아: 흥분을 가라앉혀주세요. 충분히 취지를…

ㅁ강득구: 청년수당 주는데, 산후조리비 주는데, 경제를 망친다? 말이 안되잖아요.

◆이종근: 그런데 잠깐만요. 두분 다 지금 토론을 하는 거지 서로 이야기를 끊는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두분이 계속 기회를 드렸는데 같은 말씀을 하셨길래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그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장한아: 이제 더 이상의 자유발언은 그만하시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문자가 들어와서, 3391번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안그래도 빠듯한 예산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취업수당을 받는 입장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제대로 선정해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 이 돈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취업할 마음이 없는데도 가짜로 면접을 보는 사람도 생겨날 거 아니예요. 이런 사람들을 검증할만한 충분한 수단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본부장님?

ㅁ강득구: 저는 그 부분은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못 믿는 워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 볼 때 정장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장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면접을 보러간다는 증명을 거쳐야 하고요. 실제로 그 기업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상호 교차 검증을 통해서,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30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자료를 해서 30만원을 받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보편적 복지 말씀하셨지만,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맨 처음에는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해서 80프로인가 됐잖아요. 나중에는 100프로가 다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관리비 때문에 그런겁니다.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100프로가 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거르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클겁니다.

◇장한아: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으로 박사님 발언 방장님께서 질문 주시죠?

◆이종근: 청년수당이 과연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참 핵심 아니겠습니까. 박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창근: 저는 취업은 청년수당 면접이라든지, 청년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가장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정부 재정일자리가 17만명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국민들 돈으로 만든 일자리고 결국은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당장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8원전이라든지 이것만해도 창원 경제가 살아나고, 각종 일자리가 살아나는데, 현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 임금이라든지, 과감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 일대의 변화가 없고는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종근: 두 분의 말씀을 아마 청취자 분들은 스스로들 판단을 해주실겁니다. 저희들의 토론이라는 건 언제나 청취자분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두 분이 또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오셔 가지고 더 열띤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hsm@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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