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운전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급 대상은 서울시와 같은 70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입니다.
면허 반납 시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조례가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는 올 하반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시의 반납률이 0.2%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배 시의원은 "처음에는 반납이 몰리겠지만, 대부분 장롱면허일 것"이라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 환경을 개선하는 본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안병배 인천시의회 부의장]
"미국 같은데는요, 표지판을 고령자들을 위해서 키웠어요. 또 일본은 실버마크를 갖다 붙였죠, (실버마크가 부착된) 차를 추월하거나 위협 운전을 못 하도록. 그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고령 운전자도) 교통수단을 이어갈 수 있게끔 자꾸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관련 계획들을 수립 중"이라며 일부 지차체가 이미 도입한 '실버마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
"저희가 3월서부터 실무선에서, 고령자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검토해왔는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많은 분이 반납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걸 업무보고 드릴 단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천지역 70세 이상 면허 소유자는 7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 유도가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