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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창근 행정학박사(왼쪽)와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다짜고짜] 강득구 “이재명 운명의 1심 선고···재판부의 전향적 판단 기대”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 예창근 “예상보다 강했던 검찰 구형, 반전 노리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 강득구 “600만원 구형, 단일 사건으로 따지면 반전 여지 있어”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5월 14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패널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예창근 행정학박사

◇장한아: 이슈펀치 다짜고짜, 4부의 본격적으로 입담대결이 펼쳐지죠.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그리고 예창근 행정학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이슈펀치 다짜고짜, 본격 토론에 들어갈건데요.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의 다짜고짜 붙어볼 주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1심 판결 전망입니다.

◇장한아: 네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거 공판이 오는 16일 3시에 시작이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그리고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지사가 직권 남용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죠. 여기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은 이재명 지사의 1심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들어보죠. 강득구 본부장님부터 말씀해주시죠.

ㅁ강득구: 난감한 질문입니다. 제가 제갈량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종근: 그럼요. 재판 판결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망을 하겠습니까?

ㅁ강득구: 일단 검찰이 내린 구형량을 보면, 기조로 봤을 때 검찰의 특성 이라는 게 방향성을 정하면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강경한 기조여서 상당히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거 이상 세게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재명 지사 쪽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에서 큰 틀에서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복기해본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복기할 시간이 있나요.

◆이종근: 네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ㅁ강득구: 기소권이 크게 네 가지죠. 하나는 친형 강제 입원권 관련해서 직권남용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된 것, 그리고 검사 사칭이랑 대장동 개발 업적 가장 한 부분이죠. 네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친형 강제 입원의 경우는 사실은 전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친형 강제 입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진단을 위한 조치, 진단을 위한 조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부분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권 관련해서는 홍보물의 내용을 미리 결과 나온 내용을 적시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원래는 민영개발 하려던 거를 공영개발로 돌렸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익이 확정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장에 며칠 후에 100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거를 100원의 이익이 생겼다라고 미리 이야기 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 건데, 이것도 바라보기 나름이지만 저는 우리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럴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은 이거죠. 검사 사칭,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일반 시민변호사였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성남에서 분당 파크뷰 관련해서 제가 알기에는 방송 피디와 함께 내용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벌금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끝나는 거였는데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 토론회 때 김영환 의원이 그걸 또 이슈화 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그 내용은 알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 한 거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런 네 가지 인데 이거는 재판부의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한편으로는 검찰 측 입장도 이해하지만, 과연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할 정도로 그렇게 큰 거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겁니다.

◇장한아: 일단은 우리 강본부장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망까지 해 주시죠.

▷예창근: 이재명 지사 혐의는 직권 남용 혐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런데 직권 남용 혐의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친형 아까 강제 입원 절차를 밟게 하는 그거는 두 개 다 걸렸고, 나머지 대장동 개발 관련 검사 사칭은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검찰이 구형을 한 게 직권남용혐의 관련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보통 재판부에서는 일단 더 올리는 건 없고 낮추는건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이건 아무리 낮추더라도 무죄가 아니면 어느정도 금고 이상은 될 것 같아요 1심에서.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00만 이상 되면은, 지사직을 최종 판결이 100만 이상 되면은 지사직을 상실하는데. 600만원정도 만약 1심이 구형되었다고 하면은 아무리 적게 나와도 50프로, 300정도 나오지 않나.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직권 남용 혐의 둘 다 권고 이하라든지, 100만 이하 1심에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현재 지금까지 선거 재판 분위기를 보면은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한 번 해보고, 차후에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때 가서 또 차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1심에서는 어느 정도 형이 나오리라 저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이종근: 박사님께서도, 또는 본부장님께서도 사실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서 언급하셨지만. 예상보다 언론에서도 예상보다 너무 크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라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300만원이라면 100만원 이하로 갈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600만원이라면 그걸 갑자기 100만원 이하로 가기에는 갭이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600만원이라는 것, 두 분 다 사실 공직에 있으셨으니까 공직선거법 너무 잘 아실테고, 또 600만원을 구형하는 것도, 그러니까 600만원 이런 정도의 어떤 액수를 구형하는 것도 보셨을거예요. 본부장님, 600만 원이 갑자기 100만원 이하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수가 있을까요? 600만 원 구형해서?

ㅁ강득구: 상식적으로 보면, 저도 예를 들면 600만원 구형을 했는데, 그걸 100만원 이하로 내리는 것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이라는 게 아마 그럴겁니다. 직권 남용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를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600만원을 한 거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한 세가지를 함께 지급 병합한거니까?

ㅁ강득구: 조금전에 우리 예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형 강제입원권의 경우에는 사실은 강제입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라, 진단해봐라 했던 거를 우리 관계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안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당사자도 본인이 가족이 아니었고, 제 3자였다라고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했을거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진주 이번 사건 난 것도 사실은 형제 가족되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그런 이야길 하고요. 이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를 들면, 단체장 입장에서 당연히 직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당하게 할 수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려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대장동 개발권에 대한 부분도 확정형이였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그 정도의 이익이 나와서, 우리 성남 구 시가지에 대표적인 공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말씀하신대로 600만원이 100만원이 되지 않겠지만은 한 200내지 300전후가 나와서 2심에 가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3심까지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뭐냐 하면은 600만원의 단일 사건이라면 사실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건 불가능한데, 이것을 개별판단을 한다면 사실 또 여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가능성도 얼핏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ㅁ강득구: 그리고 재판중에 친형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도 받은 부분이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언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판부에서 전향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박사님께는 아까 사실 박사님이 구형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셨으니까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두 분 말씀처럼 대법까지 갈 텐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1심에서 지사직을 유지하는 결과가 딱 나온다. 물론 대법까지 가겠지만, 이 지사의 도정운영이 그럼 완전히 탄력을 좀 받겠죠?

▷예창근: 지금까지 이 재판 때문에, 상당히 도정은 하고 있었지만은 일반 시민들, 관심이나 여론들이 재판 하다보니까 도정이 빛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1년정도 지나갑니다. 도정 한 지, 여러 가지 좋은 시책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만약에 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금고 이하라든지, 만약 100만 이하가 나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것을 오히려 반전의 기후로 삼아서 오히려 도정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장한아: 그러면 반대로 중형이 내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산적해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본부장님.

ㅁ강득구: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당선 무효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충격과 혼란이 있겠지만, 도정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장한아: 타격은 없을거다?

ㅁ강득구: 단, 우리 이재명 지사의 주효 공약과 관련해서는 약간 힘이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시정선고가 나와서 법정 구속이 될 최악의 경우, 그런데 사실 공소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곧바로 지방자치법 111조에 의해서 부 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종근: 공직선거법이나, 혹은 직권남용죄로 사실 법정구속이 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박사님, 박사님께는요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지만, 두 분께 다 여쭈어 볼 건데, 박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지난 1년,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평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창근: 이재명 지사는 지난 성남시장을 하다가, 도지사로 대권을 했다가 다시 도지사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쭉 봤더니, 작년 6월 달부터 한 11개 월 정도 됐는데, 최근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간으로 시행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 평가를 결과를 한번 봤더니, 경기도가 최우수 등급으로 되어 있다. 저는 이재명 지사를 높이 사고 싶은 점은, 어떤 서민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 시책, 그런 면, 서민들에 대한 배려 시책, 또 대선 과정이라든지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시행이 돼서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으로 해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청년들, 또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이 보지만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현금성 퍼주기 시책은 우리 경제를 살린다든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다든지, 그런 거 보다는 표를 의식한 그런 포퓰리즘 현금 퍼주기 시책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 건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할 때는 그런면들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본부장님은 지난 1년 도정 평가, 어떻게 내려 주시겠습니까?

ㅁ강득구: 1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 사실 지사가 기소되고 그리고 검찰 계속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재판이 현재까지 진행중이잖아요. 재판은 제가 알기에는 일주일에 이틀정도 한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날은 재판 준비하고, 그리고 끝나는 날은 재판에 대한 복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좀 전에, 예박사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니페스토 결과도 그렇지만, 저는 큰 틀의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시대정신을 사회 의제화 하고, 그리고 그거를 아젠다로 세팅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지역화폐라든지, 기본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는 더이상 퍼주기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입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지 단지 예를 들면 퍼주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와 경제와, 그리고 또 남북의 평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거지 위정자들이 표를 의식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는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또 큰 틀에 역사에 대한 나름대로 소명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마지막은 도민이, 시민이 판단을 하는 거지만, 1년동안 어려운 가운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민이 판단한다.

◇장한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지사가 재판 과정에 있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스캔들에 많이 휩싸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지도랑 여론의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대권주자로서의 이 지사의 능력과 자질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근: 두 분한테 1분씩 딱 드립니다.

▷예창근: 이재명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봤지만, 핵심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능력, 그런것은 뛰어나다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은 민주당 경선 과정이라든지, 거기서 어느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과 서민들의 가려운점이나 원하는 사항을 적절히 파악해서 그것을 정책화 시책화 하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단 그렇지만은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그런 것을 명심을 해가지고, 국가가 정부가 정부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정부가 시장질서에 개입한다든지, 반 기업인 정책이라든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파이를 키우는,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면을 좀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한아: 이번에는 강득구 본부장님.

◆이종근: 본부장님의 대선 주자로서의 능력과 자질.

ㅁ강득구: 현실적으로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시대정신을 읽는 힘과 저는 팬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흔들릴 때도 팬덤층이 일정정도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런걸 논할때가 아니고요. 재판에 집중하고, 도정에 집중에서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한가지 바란다고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시대정신을 읽는 힘, 아젠다 세팅, 이런것들에 대한 걸 엮어서 정책개발 하고, 추진력 이런것들에 대한 부분은 검증받았지만, 큰 틀에서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쉽,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고,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박사님이 한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제에 대한 부분은요 어떤 지도자든, 그게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어떤 당출신이든 가장 큰 고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hsm@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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