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 미추홀구가 용현.학익 1블록 오염토양 정화 방식과 관련해 개발사의 이익에 맞는 법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쟁점은 오염토양 정화 방식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 인지 시점이었습니다.
경인방송은 취재과정에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와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작성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환경조사서를 확보했는데, 미추홀구는 지난 2007년 이미 토양 오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황상 개발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인방송이 확보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와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작성한 토양환경조사서입니다.
오염토양 정화 방식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40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5개 지점에서 비소와 수은,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우려 기준을 초과해 오염이 확인됐다고 적혀있습니다.
2011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보고서를 검토해 일부 부지만을 대상으로 한 오염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정밀조사와 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지난해 9월 전체 부지가 아닌 공장부지 일부와 구에 기부하기로 한 부지에 대해서만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일부 부지만 먼저 정화하도록 해주고, 정화 방식도 반출정화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전문 조사기관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주변 부지로 오염이 유입될 수 있는 정화방식을 택한 겁니다.
구는 2007년 당시 오염사실을 알긴 했다면서도 법적으로는 오염토양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미추홀구 관계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했는데, 2007년도에 오염됐다는 어느정도 수치가 나왔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3지역을 기준으로는 오염토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철거공사에서 발견된 시점이 처음 토양오염을 인지한 시점이라고 보는거죠."
측정 당시 해당 부지의 지목이 3지역, 즉 공장부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일부 부지만 정화해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화부지의 추가 오염가능성을 만드는 것은 물론 개발사에 대한 특혜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부지가 이미 10년 전에 오염된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염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시 지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출정화 허가를 내준 것은 대기업 특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부지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이 가는 이윱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