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등을 밝혀 공론화 시킨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이 지난해 감사 활동을 토대로 한 활동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최순영 대표시민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하고 큰 이슈가 돼 유치원 3법까지 이어졌다"며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잘 발전시켰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감사관들은 일부 비리유치원 고발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법제도가 미약해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다"며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시민감사관은 "감사를 하며 가장 극악스러웠던 유치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지원한건데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지난 3년간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들 원장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항일 시민감사관은 "2016~2017년 자료와 2018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사립유치원들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감사관들은 정책 감사 등을 통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 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감사관실에서 못하는 부분을 해줘야 한다"며 "비리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 감사관실에서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시민감사관은 "앞으로는 학교 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황 감사'도 참여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청렴성을 제고하고, 공정·투명 감사행정을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13명의 시민감사관이 충원돼 모두 25명의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