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자한당 오산 당협위원장 "오산 세교신도시 준정신병원 폐쇄병동 3가지 대안 제시"
보건복지부 / 오산 / 이권재 / 오산시 / 안민석 / 정신병원 / 경기도 / 세교신도시 / 김장중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6-07,
수정일 : 2019-06-07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 당협위원장이 오늘(7일) 오전 당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산 세교신도시에 들어선 정신병원에 대해 해결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은 먼저 현재 세교에서 운영하는 진료실은 그 자리에 두고 폐쇄병동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경기도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정신병원을 확대 이전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오산시가 정신병원을 매입하는 방법 등 총 세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병원과 협상하라 했더니 병원장에게 입에 담기 거북한 겁박까지 했다. 결국 병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거론한 안민석 국회의원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17일 안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를 마치 폐업명령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세교주민들에게는 정신병원이 허가취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현재 준정신병원이 오산 세교에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은 “현재 시장을 포함한 오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 의한 직권취소는 법으로도 불가능하다. 또 무리수를 두고 직권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가처분신청에 이어 소송으로 이어져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병원의 영업은 계속될 것이 기정사실이다”면서 민주당의 협상력 부재와 차후 소송 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정신병원은 공공복리시설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로 보아 소송에서 오산시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 시장은 소송을 강행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오산시가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오산시와 민주당에게 협상을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장중 kjj@ifm.kr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 당협위원장이 오늘(7일) 오전 당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산 세교신도시에 들어선 정신병원에 대해 해결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은 먼저 현재 세교에서 운영하는 진료실은 그 자리에 두고 폐쇄병동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경기도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정신병원을 확대 이전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오산시가 정신병원을 매입하는 방법 등 총 세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병원과 협상하라 했더니 병원장에게 입에 담기 거북한 겁박까지 했다. 결국 병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거론한 안민석 국회의원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17일 안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를 마치 폐업명령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세교주민들에게는 정신병원이 허가취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현재 준정신병원이 오산 세교에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은 “현재 시장을 포함한 오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 의한 직권취소는 법으로도 불가능하다. 또 무리수를 두고 직권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가처분신청에 이어 소송으로 이어져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병원의 영업은 계속될 것이 기정사실이다”면서 민주당의 협상력 부재와 차후 소송 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정신병원은 공공복리시설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로 보아 소송에서 오산시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 시장은 소송을 강행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오산시가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오산시와 민주당에게 협상을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