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해결방안을 찾는 토론회에서 7월 중순이 대체매립지 추진 방법을 결정할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서울시와 함께 요구한 환경부 주도의 매립지 유치지역 공모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자체매립지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경실련과 인천학회 등이 주관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종료와 대체지 조성에 대한 현 상황과 문제점을 시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재정립한다는 것이 취집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문제 해결을 의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거나, 정치쟁점화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인천시는 지금 이걸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천시부터 자체 처리하고 우리 지역 안에서 끝내야 서울시나 경기도에 너네도 그 쓰레기 인천시에 버리지 마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정치권도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신동근(서구ㆍ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환경부에 모든 것을 맡기면 현재 매립지 사용 연장을 강제할 수 있다"며 "정부의 쓰레기 정책을 개혁해 각 지자체마다 소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재(서구ㆍ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주도하려면 자체매립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체 쓰레기의 19% 밖에 처리하지 않는 인천은 피해자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2025년 이후 추가 연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경부와 타 시도에 대한 인천시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 회장과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등 주민대표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라며 "대체매립지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7월 중순까지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가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의 쓰레기만 처리하는 자체매립지 연구용역에 착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
"6월 말, 7월 초. 그 이후에 환경부 주도로 (공모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 복안은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고 난항이 되면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자체매립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선정을 두고 경기, 서울과 함께 환경부에 정부 주도의 범정부적 공모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