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 서구가 지역화폐 '서로e음'의 1인당 이용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주는 10% 캐시백 혜택이 일부 사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구의회 강남규 의원은 제231회 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구 '지역화폐 발행과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역화폐의 월간 사용 한도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결제액의 10%를 돌려주는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나 법인 등에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입니다.
'서로e음' 캐시백 혜택에 따라 지역화폐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산 부담이 커진 것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서구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지역화폐 '서로e음' 카드를 도입한 이후 한 달간 전체 이용자의 2.36%에 해당하는 1천390여명이 50억 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용액은 전체 서로e음 사용액 221억 원의 22.8%에 해당합니다.
세금으로 마련한 캐시백 예산 중 5억 원이 한 달 사이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 지급된 셈입니다.
[인터뷰/강남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좋은 정책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규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에 예외를 둬서 개인별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
서구는 향후 지역화폐 관련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1인당 월 사용 한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캐시백 재원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당초 캐시백 재원으로 편성한 30억 원 외에 42억5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담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인방송 최상철입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