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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적 지원 이뤄지는 버스에 합당한 책임 부과해야"…'노선입찰제 준공영제' 필요성 역설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6-24, 수정일 : 2019-06-2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자가 나면 이를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중교통은 공적 지원에 합당한 책임과 경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이 지사는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최기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운수면허제도는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천·부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벌어들인 요금수입을 지자체가 모두 거둬 업체에 분배하는 제도로, 이 과정에서 업체 적자와 적정이윤까지 지자체가 지원해줍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면허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방식으로,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한 기존과는 달리 한정면허가 적용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