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행자부차관 면담..."재정개혁안 시행시 식물지자체 될 것"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정찬민 경기도 용인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오늘(31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면담하고, 관련 개혁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우현 국회의원, 신현수 시의회 의장이 함께 했습니다.
정 시장은 "불과 2~3년전만 해도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인시가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모면했는데, 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한 해 평균 1천724억 원의 세입이 줄어 가용재원 한푼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각종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혜택도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렬 차관은 기존 추진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
정찬민 경기도 용인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오늘(31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면담하고, 관련 개혁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우현 국회의원, 신현수 시의회 의장이 함께 했습니다.
정 시장은 "불과 2~3년전만 해도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인시가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모면했는데, 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한 해 평균 1천724억 원의 세입이 줄어 가용재원 한푼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각종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혜택도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렬 차관은 기존 추진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