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 도의원, 임기제 지방공무원 법령 개정 위해 국회 방문

경기 / 정치행정 황혜란 (riri0222@ifm.kr) 작성일 : 2016-09-27, 수정일 : 2016-09-27

[ 경인방송 = 황혜란 기자 ]

고윤석 경기도의원은 오늘(26일) 김철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임기제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상의하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고윤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미약하고 인사에 있어서 탄력성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절차, 근무상한연령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황혜란 riri022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