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 4년...중앙-지방정부 간 불통행정 심화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중앙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대정부 건의 과제 대부분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개선과제만 68건인데, 이중 수용된 것은 13건에 그쳤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한 개선 과제는 모두 16건.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수용'을 결정한 대정부 개선 과제는 전체의 12%인 2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해를 포함해 최근 3년간 건의한 대정부 과제를 살펴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총 68건 중 13건만 받아들여져 수용률은 19%에 그칩니다.
지난 2008~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정부 개선안 평균 수용률이 30%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통 행정'이 심화한 겁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최근 3년간 국지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등 12건의 대정부 개선안을 건의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사용 개선' 단 한 건입니다.
[녹취/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법과 제도가 여전히 통제 구조 속에 갇혀있습니다"
인천시도 같은 기간 '회계담당 공무원 수당 신설' 등 3건을 건의했지만, 수용 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여전히 수직적.종속적 상하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22년째를 맞은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
(앵커)
중앙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대정부 건의 과제 대부분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개선과제만 68건인데, 이중 수용된 것은 13건에 그쳤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한 개선 과제는 모두 16건.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수용'을 결정한 대정부 개선 과제는 전체의 12%인 2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해를 포함해 최근 3년간 건의한 대정부 과제를 살펴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총 68건 중 13건만 받아들여져 수용률은 19%에 그칩니다.
지난 2008~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정부 개선안 평균 수용률이 30%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통 행정'이 심화한 겁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최근 3년간 국지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등 12건의 대정부 개선안을 건의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사용 개선' 단 한 건입니다.
[녹취/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법과 제도가 여전히 통제 구조 속에 갇혀있습니다"
인천시도 같은 기간 '회계담당 공무원 수당 신설' 등 3건을 건의했지만, 수용 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여전히 수직적.종속적 상하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22년째를 맞은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