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김병욱의원,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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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6-07-2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시각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이내로 제한해, 점자로는 동일한 내용을 싣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참정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