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20대 국회 법안 발의 2천건 돌파했지만 통과는 없어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631
- 작성일 : 16-09-15
[경인방송=김주현기자]
20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무려 2천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결실을 본 법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건수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2천1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218건), 환경노동위원회(2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10건)가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19대는 같은 기간(2012년 개원 직후∼같은 해 9월 13일)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1천687건이었으며, 이중 이 기간에 가결된 법안('철회'는 제외)은 총 3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대 국회의원들이 기존 법안 내용을 미세하게 손질하거나 과거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탕 삼탕'식으로 다시 발의하는 등 보여주기식 개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들어 발의된 법안 2천193건 가운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것은 3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