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야당 "특별감찰관보·담당관 해직통보…국감 무력화 시도 주장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535
- 작성일 : 16-09-28
[경인방송=김주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해직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 의원은 이어 "이는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 국장도 모두 자동 퇴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도 사직해야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중도 사퇴한 만큼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이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더 근무해야 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는 주장입니다.
특별감찰관실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어제 저녁 '당연퇴직이 맞는 것 같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공식적인 문서나 통보는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관 기관과의 정식 공문협의를 거쳐 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