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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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62
- 작성일 : 17-08-03
오늘 시사오락관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버스 준공영제'로 진행됐습니다.
전문가 패널로 '경기연구원 기매만 박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버스 지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전체 운영비의 부담 비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준공영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이 ㅏ량을 소유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은 요금 수입을 거둬들여 관리하고 버스에 운행실적을 파악해 실적만큼 운영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울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고 버스 운영비의 약 15~30%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며, 나머지를 버스요금으로 충당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하는 목적은 세가진데요,
첫 째는 버스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면 수익성 없는 노선은 운행할 수 없는데, 사회적으로 교통소외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대중 교통서비스에 맞춰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민간이 운영하면서 동일 구간에 경쟁을 하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도 ㅣㅂ니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둘 째는 버스의 안전성 강화로 운전기사 근무여건을 개선해 사고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차원입니다.
마짐가으로 버스의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 건데요,
버스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