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아의 카페인
작가 송세아 PD 김국 DJ 문현아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시사오락관 - 소년법 폐지로 청소년 강력법죄 줄어들까'
-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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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32
- 작성일 : 17-09-10
얼마 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또래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부산 여중생 사건에 이어서
강릉에서도 이와 유사한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소년범 형사처벌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면서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정치권 곳곳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년법’... 현재 어떻게 제정돼 있고
이걸 폐지하면, 청소년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심건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길 나눴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에서 <문현아의 카페인> , 페이스북에선 <mooncafein> 검색 후 들으실 수 있습니다^^~